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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49-1의료산업화 영향…현 정부 지지율 하락
창간49-1의료산업화 영향…현 정부 지지율 하락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03.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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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정책 '잘못하고 있다' 84%…'지지 철회' 29%
의사 1555명 대상 설문조사…'의료계 정치참여 필요' 96%
 

42.4%의 의사가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41.9%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의사 10명 중 8∼9명(84.3%)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부정적인 입장이 크다보니 지지도와 의료 환경에 대한 평가 역시 좋지 않았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묻는 질문에 38.7%는 '반대한다'고 대답했으며 29.2%가 '지지에서 반대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지지한다는 20.8%, 특히 '반대에서 지지로 돌아섰다'는 0.2%에 불과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지지한다(20.8%)'와 '반대에서 지지로 돌아섰다(0.2%)'를 합쳐 21%로 볼 수 있는데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보다 지지도가 20%p 가량 낮았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대통령의 3월 둘째주 국정수행 지지율은 42.8%였다.

의료산업화 정책 반감 커…지지 이탈

과거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의 보건의료 환경이 어떻게 변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1.4%가 '상당히 나빠졌다', 22.9%가 '조금 나빠졌다'라고 응답해 역시 부정적인 평가가 커졌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아이디 'x****1'은 "의사들이 꾸준히 지지했지만 의사의 입장과는 반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여당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의협신문>이 지난 2011년 12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시 응답자의 37.3%가 '상당히 나빠졌다', 21.4%가 '조금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35.1%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16.9%만이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전 조사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의사의 적지않은 수가 이번 조사에서는 '상당히 나빠졌다'고 응답한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소위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한 반발 탓으로 해석된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아이디 'd*****b'는 "현 정부를 지지하고 싶어도 원격진료와 의료산업화에 반대하기 때문에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당파' 많지만…

"4월 총선 꼭 투표한다"

 

이런 여론을 반영하듯 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 34.9%의 의사가 '적극 반대한다', 31.3%는 '반대한다'라고 응답해 무려 66.2%의 응답자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정책에 반감을 드러냈다. 그나마 60대 이상 의사의 부정적인 입장이 가장 덜했지만 세대와 직역간 차이없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34.6%가 무당파 '정치 냉소' 분위기

'이번 총선 결과가 의료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44.5%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지만 적지않은 35%의 의사는 '달라지는 점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아이디 'c*****8'은 "정권이 바뀌어도, 국회의원이 바뀌어도 의료현안이 바뀌는 것은 없었다"며 의료계의 냉소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그렇다보니 아무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가 34.6%로 많았다. 리얼미터가 3월 둘째주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무당파 비율은 9% 정도였다. 의사 무당파가 무려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여론조사의 경우 평소 30%대 무당파 비율을 보이다가 총선이 다가오면 지지정당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의사는 여전히 지지정당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당파 비율은 30대와 40대, 50대가 각각 39.2%, 39.3%, 34.4%로 비슷했다. 60대 이상만 18.7%로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지정당을 선택하지 못한 층이 많다보니 정당 가입률 역시 11.5%로 낮았다. 5.6%가 새누리당에 가입해 의사가 가장 많이 가입한 정당으로 꼽혔다. 더불어민주당은 3.9%로 뒤를 이었다. 의사 중 18.5%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고 있지만 대다수(81.5%)는 후원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의사 중 29.8%가 후원금을 낸다고 답해 정치 후원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세대로 꼽혔다. 정당 가입률은 개원의 18% , 교수 5.6%, 봉직의 7.7%로 집계됐다. 개원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재 국회에서 활동 중인 의사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의사의 46.5%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39.3%는 '의사의 권익에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적지않은 의사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행인 점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투표 의지는 비교적 높다는 것. 의사 5명 중 4명(78.3%)이 이번 4월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17% 역시 '특별한 일이 없다면 투표하겠다'고 말해 2.8%에 머문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응답률을 크게 뛰어 넘었다.

 
신세대 의사 "보수적이라 전해라∼"

신세대 의사의 정치적 성향은 40·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도보수 성향으로 조사됐다. 의료계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40대가 가장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더 젊은 30대 의사의 정치적 성향은 40대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거나 비슷한 성향 정도를 보였다.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보수화되고 40대가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최근 사회적인 현상에서 의료계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30대 의사의 12.2%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했다. '보수에 가까운 중도'라고 응답한 31%를 합치면 대략 43.2%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 혹은 '진보에 가까운 중도'라고 밝힌 경우는 각각 9.2%, 34.2%로 역시 합치면 33.4%가 '진보적'이라고 응답했다.

 

 

정치 참여 방식

'후원금·낙선운동' 선호

 

조사인원 수가 적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20대와 세대별 응답경향에서 가장 독자적인 경향을 보이는 60세 이상 의사를 빼면 30·40·50대 의사의 정치적인 성향이 비교적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40대로 11.4%를 기록했다. 30대 응답률은 9.2%로 40대보다 오차범위에서 조금 낮았다. 물론 '진보에 가까운 중도'라고 응답한 30대 비율이 34.2%로, 40대 28.7%를 넘었지만 두 응답군을 합쳐 '진보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40대가 40.1%, 30대가 43.4%로 오차범위 안에서 거의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보수' 혹은 '보수에 가까운 중도'라는 응답 역시 40대와 30대가 각각 47.8%, 43.2%로 비슷했다.

30·40·50대와 60대, 다르지만 차이 크진 않아

정치적인 성향이나 지지정당에 대해서 가장 큰 차별점을 보인 세대는 60대였다. 60대 이상 의사의 48.6%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라고 밝혔으며 33.1%가 '보수에 가까운 중도'라고 응답했다.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율이 81.7%로 30·40대는 물론 바로 아랫 세대인 50대 62.3%보다 20%p가량 높았다.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정당과 관련해서는 30·40·50대간 세대 격차는 크지 않았지만 30∼50대와 60대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50대가 자신의 정치성향과 지지정당을 60대보다는 30·40대와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생긴 현상이다.

30대 정치성향 등은 40대에 비교했을때 '진보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30∼50대 의사들은 60대와는 확연히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의료계의 정치지형을'좌측'으로 이동시킨 것은 분명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가장 최근에 조사한 '2014년 연령별 회원 분포'를 보면 의료계의 주력은 30대와 40대다. 전체 회원 중 30대 회원 비율은 31.1%, 40대 29.5%로 가장 비중이 컸다. 50대가 20.7%, 60대는 8.4%로 뒤를 이었다. 29세 이하 회원은 5.8%, 70대는 3.1%, 80세 이상 회원은 1.4%였다. 50대 이상 회원 분포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다. 50대 아래로는 원통형 분포를 보였다.

 

 

의료계 정치참여 '동참하겠다' 압도적

의료계가 정치참여하는 것에 대해 95.5%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방안으로는 53.8%가 우호적인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지원과 특정 정치인 낙선운동 등을 꼽았다. 28%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합법적인 로비'를 지지했다.

정치참여 필요성이나 낙선운동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참여방안에 대한 지지는 세대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낙선운동 등 적극적 참여방안에 대해 30대와 40대, 50대 지지율이 53.3%, 57.6%, 56.1%로 비슷했다.

60대 이상 의사의 응답률이 44.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것으로 보이는 교수의 응답률이 41.8%로 낮았지만 개원의나 봉직의는 59.2%, 55.2%로 큰 차이가 없었다.

68%의 의사가 의협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낙선운동을 벌일 경우 '자신의 판단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면 따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13.7%는 '개인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의협의 방향을 따를 것"이라고 응답해 대략 81.7%가 동참을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6.5%는 '의협의 선택과 무관하게 소신대로 투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보면 의료계의 정치성향은 세대별, 직역별 차이가 크지 않은 비슷한 그룹으로 볼 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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