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취약지 개선 임시방편 불과" 비판
공무원 의사 배출을 위한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병원 설치·운영 관련 법률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의료취약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나, 신규 의과대학 및 병원 설립 등을 통한 의료인 양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즉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시도별 불균형, 진료환경의 극심한 편차 등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의료자원의 균등한 배분 정책 부재 및 유인기전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혈세 낭비는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취약지 발생 원인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이라는 미봉책은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와 같은 부작용으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취약지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며 기존 국립대학과 국공립의료기관을 활용하고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정책을 통해 의료취약지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