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시각으로 일자리 창출 기회 사라져선 안 돼" 야당 압박
수석비서관회의서 법 제정 촉구...관계자 초청 간담회도 열어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작아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법 제정 문제를 직접 챙기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7일 직접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비스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파견법, 노동개혁법 등 국회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의료영리화 또는 의료민영화 추진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사회 분열을 조장하거나 서비스법 등 남은 쟁점법안의 내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잘못된 시각 때문에 소중한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국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히 "일부에선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마치 대한민국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지만, 서비스발전법엔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잘못된 시각 때문에 소중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서비스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에 최초로 법안이 제출된 지 1500여 일이 지난 지금도 발이 묶여있다"며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란 말이 있듯이, 만약 1500여 일 전에 이 법이 통과돼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됐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과 국민에게 일자리가 제공됐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8일 오전 서비스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서비스발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마련해, 야당을 압박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등 관계 장관 등 정부인사 20여 명과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 전문가, 단체장 등 민간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영국·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70% 이상의 고용률을 달성했으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는 선진국에 없는 규제 등으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며, 이런 규제를 혁파해야 유망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을 조기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서비스발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앞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9일이나 늦어도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서비스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심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발전법 제정은 기필코 막아내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치고 있어서 법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