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지지와 금연 분위기 확산 위해 마련
4일 오후 2시 법원에서 담배소송 7차 변론 열려
건보공단은 한국부인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시민단체와 공동으로 3일 오후 2시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금연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보공단이 담배소송 7차 변론을 하루 앞두고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와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민단체 회원 4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건보공단 등은 국민들에게 담배의 해악과 함께 공단이 빅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흡연폐해 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조태임 한국부인회 총본부회장은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이 늘고 있고, 직·간접흡연 외에 제3의 흡연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담배에는 화학물질 4800여종, 발암물질이 69종 함유돼 흡연자의 암 발병률이 최대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리고자 캠페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담배소송에 이어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금연치료 지원사업 확대 등 금연대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보공단의 흡연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금연분위기 확산 노력 등으로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이 설립, 정부차원의 연구 계기를 마련돼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경순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2월 24일 공단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대한금연학회를 포함한 8개 전문학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국민 흡연폐해 대책단'을 발족해 앞으로 담배소송이 보건의료계 전체의 지원을 받게 됐다"며 "소송 과정에서 담배의 해악이 부각되고 금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배소송 7차변론은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466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은 2월 22일 재판부 교체로 인해 1∼6차 변론까지 다뤘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할 예정이다.
그간 1차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간 인과관계·담배회사들의 책임·공단의 손해액 범위 등 전반적인 쟁점사항이 논의됐으며 2차 변론에서는 공단의 직접손해배상천구 가능여부가, 3∼6차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발생간의 인과관계가 주로 다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