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한의사 현대의료기 반대 등 확인
대전시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 26일 개최
이날 확인된 의료계 민심은 ▲원격진료·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반대 ▲가칭 의료분쟁조정법 강제개시 반대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의계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협 건의안으로 '의한방 건강보험 분리안'까지 채택되는 등 거센 '반한의사' 분위기가 팽배했다.
대전시의사회 중구의사회는 "한의사는 일원화의 대상이 아니라 퇴출대상일 뿐"이라며 의한방 건강보험 분리안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의한방 건강보험 분리안은 건의안으로 채택돼 의협 대의원총회에 제출된다.
최근 논란이 된 분쟁조정법 강제개시에 대해서도 "시류에 휩쓸려 강제개시가 법제화되면 방어진료가 팽배해 최선의 진료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한의협 회장에게 오늘(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며 "기다린던 바다.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가려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협 회장을 고발한 것은 의사회원 모두를 고발한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며 "추후 열릴 재판 과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역시 "경제논리만 앞세우고 전문가를 무시하는 정부 정책이 의사를 옥죄고 있다"며 "말뿐이 아닌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대전시의사회 대의원총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절대 반대 ▲의료분쟁조정법 개악 결사 반대 ▲원격의료에 관련된 모든 정책 즉각 철회 등의 3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올해 예산으로는 전년보다 1206만원이 오른 4억7933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의협 건의안으로는 ▲의한방 건강보험 분리 ▲의학정보원 신설 ▲65세 이상 정액 상한 인상 ▲처방료 가산율 산정 ▲의학정보 관리료 신설 ▲병의원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 ▲심평원 실사 자제 ▲DRG 수가 인상 ▲의사회 경유 개원 등록 등이 채택됐다.
각종 의료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만든 '의료정책연구위원회'가 비효율적이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안을 두고도 격론을 벌였지만 당장 결과를 얻으려기 보다 긍정적인 미래를 보면서 유지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