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뇨기과학회, '비뇨기과 위기 극복 TFT' 발족 선포
비뇨기과 어려움 대국민 홍보 및 정부 지원 적극 건의키로
이들 TFT 위원들은 현재의 낮은 건강보험수가로 자생하기 어렵고 사면초가 위기에 직면한 비뇨기과를 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붇는 특명을 받았다.
대한비뇨기과학회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비뇨기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곧바로 TFT 발족을 선포했다.
TFT는 주명수 대한비뇨기과학회장을 팀장으로, 이영구 보험부회장이 실무 위원장, 한준현 보험정책사업단 간사가 실무 간사를 맡고, 위원으로는 40여명의 비뇨기과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학회는 TFT 발족과 함께 쓰러져 가는 비뇨기과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구하는 선언문도 함께 발표했다.
학회는 선언문에서 "지난 70년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요로생식기관의 건강을 묵묵히 책임져 왔으나, 지금은 후학들이 과를 이어받지도 못할 정도의 비인기과로 전락했다"고 한탄했다.
또 "비뇨기과 의사들은 그 간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도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보존하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져왔지만, 비뇨기과 비급여 진료가 거의 없어지면서 낮은 건강보험수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학회는 "2차병원의 취업 자리의 고갈, 비뇨기과 전문의 취득 후 진로가 불투명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 후배의사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1등과로 전락했고, 급기야는 빅5병원마저도 전공의 지원이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공의 기피 과에 대한 지원정책에서 비뇨기과를 항상 배재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외과와 흉부외과는 각각 30%, 100% 전문의 수가 가산을 해준 바 있으며, 산부인과는 분만수가 인상, 수가신설, 분만비 지원 사업 등 수 회에 걸친 지원책으로 단기간에 전공의 지원이 경쟁이 붙는 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소아과의 경우도 신생아실 수가를 파격적으로 인상해 줌으로써 최근 인기과의 반열에 올라서게 됐다"며 그동안 정부가 비뇨기과만 제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비뇨기과는 최근 5∼6년간 최악의 개원가의 어려움, 전공의 지원율 최하위를 보이고 있음에도 소위 사회적 이슈가 없다는 이유로 정책 당국에서는 어떠한 응급 지원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비뇨기과 수술이 대부분 신장, 부신, 요관, 방광, 전립선 등 외과와 같이 난이도 높은 복부 수술을 주로 하고 있고, 현재 외과보다 인력 수급에 더욱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아무런 수가가산 지원정책이 없다"며 "이러한 정챙 당국의 정책 지원 불평등이 비뇨기과를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학회는 "더이상 비뇨기과의 어려움을 방관만 하는 보건정책당국을 두고 볼 수 없다"며 "학회 전 현직 주요 비뇨기과 임원들을 중심으로 '비뇨기과 위기 극복 TFT'를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회는 선언문 발표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사회에 역행하는 비뇨기과 고사정책을 즉각 시정하라 ▲보건복지부 정책당국에서는 외과와 같이 모든 비뇨기과 수술, 처치, 검사 행위에 비뇨기과 전문의 30% 수가가산을 즉각 시행하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는 전 임상과의 동의를 얻어 확정해 입법 예고까지 진행됐던 체외충격파쇄석기 설치 인력기준에 비뇨기과 전문의 단독 전속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요양병원 입원료 8개과 전문의 가산정책을 즉각 폐지하거나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료를 담당하는 비뇨기과를 입원 가산과에 즉각 추구하라고 촉구했다.
주명수 대한비뇨기과학회장은 "TFT는 앞으로 비뇨기과 질환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 대한 압박도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TFT는 비뇨기과 고사를 막아달라는 비장한 각오를 보여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