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룰 수 없다" 배수진...의협·한의협은 '불참'
18일 국회에서 의료일원화·의료통합 방안을 주제로 의료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주최자와 토론회 장소와 시간 등이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번 토론회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은 앞으로도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한의학회가 지속해서 참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회장은 "전통의학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주류 의학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 지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 전통의학 중국, 일본, 대만 등과 유사한 형태"라면서 "중국, 일본, 대만 등의 주류 의학과 전통의학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한의계의 의료일원화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 원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전문성과 각 직역의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일 이 모든 이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익을 선택해 충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발언은, 의료일원화 논의에 있어 의료계와 한의계의 이득을 모두 보장하기 힘들어,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원철 대학의학회 부회장은 의료일원화 논의에 앞서,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 검증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대한의학회의 공식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의학의 궁극적 목적은 사망률을 낮추고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과학적 검증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국내 상황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기준이 설정된 것"이라며 "의료일원화, 즉 의학과 한의학을 통합하려면, 먼저 한의학을 의학과 같은 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는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 부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일원화 논의 이전에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면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한의학적 타당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 "일원화 논의의 장 확대...헌재 결정 존중"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토론회에 의료일원화 논의의 양 당사자인 의협과 한의협에서 참석하지 않았다. 두 단체가 토론회에 나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토론회에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다. 토론회가 의료계와 한의계 간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일원화 논의를 더는 미루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의료영역 내부와 관련 분야의 융합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두 우수한 직역이 서로 반목함으로써 융합을 저해하고, 미래 의료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그간 의료일원화 논의를 해오던 '의료현안협의체'를 각계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도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해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정책관은 "기존 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 논의를 이어가기는 힘들다. 의협과 한의협을 비롯해 연구자,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계,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확대해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라면서 "논의를 체계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정부의 의지를 믿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일부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정책관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민감한 쟁점으로 대두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5개 현대의료기기(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에 대한 한의사 사용 합법 결정을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당연히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다만 한의사에게 추가로 다른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성, 학문적 검증 원칙 등을 세워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