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의 건강관리 산업화 정책 비판
건강관리 분야를 산업화하려는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국민건강을 돈 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명백한 의료행위인 건강관리 분야를 산업적인 형태로 인식하고, 전문가적 판단이 배제된 각종 산업화 정책을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료를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해석해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환경이 자본에 지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의사의 양심적 진료를 저해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의사·의료기관을 배제하고 질병발생에 대한 예측·예방·사후관리·모니터링을 민간에 위임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은 의료기관의 역할을 치료영역으로 제한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유사의료행위를 만연시키고 국민 의료비 급증 등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방안 가운데 유전자검사를 비의료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의협은 "보건의료 체제의 혼란과 의료윤리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바이오와 ICT 등 신기술 융합에 따른 의료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그레이존 해소제도' 도입 역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목적을 위해 국민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우회적으로 도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기재부 중심의 범부처 차원의 산업화 정책은 한국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건강관리서비스는 그간 입법 추진이 무산될 만큼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정책이며, 이를 법령 제정이 아닌 단순 가이드라인으로 우회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더 큰 위협으로 작용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 뿐 아니라 그레이존 해소제도 등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적용되고, 규제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가이드라인으로 해결하려는 정부방침을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ICT 등 새로운 신기술을 의료와 융합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체계의 틀 내에서 우선적으로 의료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길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