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병원이 블랙홀 처럼 환자들을 흡수한 것이 감염관리를 어렵게 하면서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바이러스를 속수무책으로 확산시킨 원흉의 하나로 지목된 덕분이다.
복지부는 1월 15일부터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회를 가동하고 있으며, 2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의료전달체계는 가벼운 질환은 동네 병의원(1차·2차)에서 먼저 진료받고, 진료의뢰서를 통해야만 상급종합병원(3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이용체계를 구분한 것으로, 3차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후 동네 병·의원으로 다시 돌려보냄으로써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환자의 불편과 의료비를 줄여주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의 이름만 남아있을 뿐 정부의 방관과 정책 부재, 여기에 자유로운 의료 이용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이용형태로 1-2-3차의 이용체계가 무너진지 오래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의원과 병원, 대학병원이 외래 환자를 두고 경쟁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병원 외래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도 외뢰 환자 이외에는 외래 진료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까지도 병원의 역량을 외래진료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2011년 복지부의 자료에서 보듯 상급종합병원 이용환자 가운데 32.5% 가량이 1차 적합 질병인데도 병원을 찾았으며, 1· 2차 적합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급병원을 찾은 환자도 46.4%나 됐다.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인 회송체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했다.
종합병원을 방문한 외래 경증질환자 1000명 가운데 1.6명만 동네의원으로 회송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과정에서 동네의원은 설 땅을 잃고 있다. 이렇듯 대형병원 집중현상이 의료생태계를 파괴하는 고질병으로 고착됐지만 2011년 대형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 정책 정도만 시행됐을 뿐 정부는 그동안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손을 놓고 있었다.
다행인 것은 메르스라는 혹독한 시련을 통해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보인다는 점이다. 정진엽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첫 회의에도 직접 참가해 힘을 실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논의과정이 과거의 예에서 보듯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가입자와 공급자의 이해 관계가 다르고, 공급자내에서도 의원-병원-대형병원 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부딪쳐 개선안 도출과 합의에 이르고, 이어 관련 재원을 확보해 실행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개선'에서 더 나아가 '개혁'의 자세로 한국보건의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