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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발전법이 의료영리화 내포? 억측·괴담"
"서비스발전법이 의료영리화 내포? 억측·괴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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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호 부총리, 국회 협조 촉구·대국민 호소..."더 늦출 수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이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억측이요 괴담이다. 과거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의료민영화로 맹장 수술비용이 400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랬는가?"

윤일호 경제부총리가 1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서비스발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촉구함과 동시에 국민의 이해를 호소했다.

▲ 윤일호 경제부총리.
윤 부총리는 담화에서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자산시장이 살아났다. 2년 만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으로 벌써 현장에서 창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제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법안들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국회가 해당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호소했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지 1500여 일이나 지나 버린 서비스발전법 처리가 시급하다. 우리 청년들의 80%는 서비스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며, 88%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있다(2015년 10월 KDI 조사)"면서 "일각에서는 서비스발전법이 의료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한다. 억측이요, 괴담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의료민영화로 맹장 수술 비용이 400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랬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개별 서비스업의 주요 정책 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면서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국회가 조속히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윤 부총리는 "입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조개혁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모든 개혁은 법으로 완성된다. 어떤 개혁도 제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개혁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 왔지만, 더 이상은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다. 전 세계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치열한 개혁의 경주를 벌이고 있는데, 제아무리 1등짜리 성장전략을 갖고 있어도 이행하지 않는 순간 바로 뒤처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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