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보제도 '성공적'... '적정부담 적적급여' 문제 보도
건보공단 "재정 조달에 관심, 국내 성공사례의 부러움 보여"

중국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평가와 극복과제 내용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구시보가 '한국,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로 '질병으로 인한 가난' 방지'라는 기획기사를 22일 내보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1977년에 시작된 지 12년만에 전국민 의료보험 체제로의 발전한 것과 2000년 건강보험 통합개혁 등 건강보험의 역사와 가입현황, 운영재정 및 보험료 부담 내용, 환자부담 정도 등이다.

특히 환자부담 부분에서 "환자가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하지 않도록 혈우병, 심장질환, 장기이식 등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용의 10%만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암, 심혈관, 뇌혈관, 결핵, 중증화상 등에 대해서는 5%만 진료비용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본인부담 상한제가 환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고 있다"고 게재했다.

환구시보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바라보며 도전과 극복해야 할 과제로 공평한 보험료 부과제제를 들었다.

이어 지난해 연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인용하며 "향후 지출규모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의 사회보험은 장기적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보험체제를 전환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의 통역과 인터뷰를 맡았던 박희동 정책연구원 부장은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공적 건강보험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보험 유형 및 지역별 급여수준 차이, 도농간 의료 인프라 격차, 다수의 미가입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성공적 사례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정부의 재정부담 등 보험재정 조달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의 우수한 건강보험제도가 중국의 제도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전국 34개 지역에서 동시 발행(일 평균 발행부수 200만부 이상) 및 광범위한 인터넷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주요 독자층은 중앙과 지방 정부 관료 및 고학력자와 중상류 지식층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