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전남지역 의사들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용납 못해"
전남지역 의사들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용납 못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28 17:1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의사회 23일 시군회장단·임원 워크숍...건강보험·의료정책 연수
의협 대표자 궐기대회 참여...징역형 받은 한정호 교수 돕기 성금 모금

▲ 전남의사회 워크숍에 참석한 임원들과 시군회장들은 오진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3∼24일 순천만에코촌유스호텔에서 제38대 집행부 시·군 의사회장단 및 도임원 워크숍을 연 자리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현행법에서 면허외 의료행위이고, 의사와 한의사라는 이원적 의료제도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오진으로 인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다 환자의 편리성과 경제 활성화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 회장은 "30일 의협에서 열리는 '원격의료 저지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완전 철폐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계기로 일선 의사회원들이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 나가야 한다"며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 회장은 "일선 의사회원들을 위해 노인진료비 정액제·일차의료 활성화·과도한 심사 삭감 등 해결해 나가야할 의료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의사회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워크숍에는 박인태·나창수 명예회장과 이필수 회장, 심형진·박진실 부회장을 비롯한 38대 집행부 임원과 17개 시군의사회장단 등이 참석해 의료 현안을 논의한 뒤 ▲2016년 건강보험의 변화 및 예상(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최근 보건의료동향 및 심사사례(안미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심사부장)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원칙과 과제(이진석 서울의대 교수·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등의 발표를 경청했다.

이날 참석한 임원들은 넥시아 비판에 앞장서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징역형을 받은 한정호 충북대병원 임상교수를 응원하자며 즉석에서 모금한 성금 200만 원을 전달키로 했다.

▲ 전남의사회 워크숍 참석자들은 넥시아 비판에 앞장서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징역형을 받은 한정호 충북대병원 임상교수를 응원하자며 즉석에서 2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올해 주요 건강보험 정책 변화에 대해 강연한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에 따른 진찰료 차등지급이 폐지되고, 의원급 외래진찰료가 3.0% 인상됐다"며 개원가의 주요 보험제도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김 기획이사는 "3월 의료인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2월말까지 금연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 참여를 당부한 뒤 "5월부터 의원급 검진기관 1만 46곳을 대상으로 통합 2주기 검진기관평가를 진행할 예정인만큼 검진의료기관들이 평가에 대비해 달라"고 밝혔다.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를 소개한 안미라 심평원 광주지원 심사부장은 "의사의 진찰없이 매일 반복적으로 물리치료와 주사 등을 시술한 경우 진찰료는 50%만 산정해야 한다"며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도 재진진찰료의 50%만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원칙과 과제'에 대해 강연을 펼친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는 "환자 유치를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면서 동네의원의 건강보험 급여비는 10년 사이에 반토막이 날 정도로 심각하게 위축됐다"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동네의원은 경증 질환 치료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건강·질병 관리를 담당하는 일차의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확립과 일차의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진료와 보건의료인력의 교육 훈련 및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역과 지역 단위 의료기관 간 수직적·수평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료 역량 강화와 기관 간 협력을 강조한 이 교수는 "유형 내 재정 재분배와 동시에 건강보험·정부 재정 추가 투입을 고려하고, 환자의 비합리적 선택에 대해 재정적·제도적 규제를 통해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과제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입원·중증질환 수가 대폭 인상을 통해 고난이도·중증질환 입원 위주의 기능 개선 유도 ▲의원 역점질환 진료 비중이 높은 상급병원의 종별 가산율 하향 조정 및 고난이도·중증질환 위주의 상급병원에 대한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동네의원 초진 외래관리료를 재진 수준으로 조정 ▲진료의뢰수가 신설 및 의뢰절차 개선 ▲회송수가 현실화 ▲권역별 동네의원-상급병원 협력체계 구축 ▲지역 단위 동네의원간 협력체계 구축 ▲일차의료 역량 강화 교육 ▲의원 역점질환 확대 ▲건겅증진관리료·예방관리수가·교육상담료 신설 등 일차의료 활동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의료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동네의원과 병원,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이로운 최우선적 과제"라며 "이해상충과 기존의 익숙한 관행을 이유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뒤로 미룬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의료의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