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실체 공개 등 다각적 저지 방안 추진키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들이 정부와 보험사의 실손보험 활성화 방안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은 22일 공동성명을 내어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활성화 대책은 보험사의 몸집 불리기이자 의료영리화의 단초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근본적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증가와 가입자의 권익 제고라는 미명 아래 실손보험의 부실 운영에 대한 자구 노력 없이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민간보험 시장 확대에만 치중했다"며 "무분별한 상품 설계 및 판매,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으로 부실해진 실손보험을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실손보험 심사 위탁 및 의료기관의 청구대행 등 정책들 역시 가입자가 아닌 보험사를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기관 청구대행이 시행될 경우 보험사는 환자 진료정보를 집적할 수 있게되어, 정보 분석을 통해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의약단체는 "민간보험활성화 방안의 명목으로 강행되는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시도는 결국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될 것"이라며 "시민단체, 보건의료 관련 노조 등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부담이 증가하면서 보험 적용 범위는 축소되는 실손보험의 왜곡된 실체에 대한 검증과 공개를 통해 국민적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의협 등은 "그동안 시민단체·보건의료노조와 의견 교환을 통해 실손보험 활성화 대책 강행 시도의 부당성에 뜻을 함께 하고, 국민건강수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실손보험 활성화 저지에 뜻을 같이하는 여러 단체들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