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0일 궐기대회 앞두고 전방위 공세 '총력'
청와대 입장 전달, 불법 한의원 조사·신고 추진
오는 1월 30일 대표자 궐기대회를 앞둔 의료계가 대(對)한방 공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한의사협회장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시연으로 들끓는 여론을 한의계와 정부를 압박하는 동력으로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우선 현대의료기기를 불법 사용하는 한의원에 대한 의법 조치에 나섰다. 의협은 18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자원과와 전국 시도 보건소장에게 공문을 보내 전국 한의원에서 불법 사용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불법 한의원에 대한 국민과 의사 회원의 적극적인 신고도 유도하고 있다. 의협은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 등 한의원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18일부터 시작했다. 한의원의 불법 의료행위를 인지한 사람은 의협 인터넷 홈페이지(www．kma．org)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고 지역과 위반 기관·일시·내용 등을 의협에 알려주면 된다(이메일 singocenter@kma.org, 팩스 02-796-4487). 의협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한의원에 대해 고발 등 법적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의협은 지난 15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에 협회 의견서를 보내 "한의계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고 공공연히 자행해온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상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협회장의 골밀도측정 공개 시연에 대해 "검사 오류 가능성이 매우 큰 수치가 나왔음에도 정확한 해석과 진단조차 하지 못하고, '간단히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의 불법 공개시연은 진단 방법부터 결과 분석, 처치 내용 등 모든 과정이 잘못된 것이다.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의학적 소견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그동안 한의계가 현대의료기기 교과과정을 이수했다며 주장해온 현대의료기기 사용 근거가 모두 거짓과 모순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사협회장의 거짓된 기자회견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안전을 위해 단 한 개의 현대의료기기도 한의사들에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 앞에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한의협의 모순된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불법 의료행위가 척결돼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의료기기 사안과 더불어 한약·한약제제에 대한 임상시험 및 독성검사 등 한방의 안전성 검증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의약품은 현행 법령·기준에 따라 부작용·품목허가정보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한약·한약제제는 안전성·유효성 관련 법령·고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임상시험·독성검사 등 안전성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공문을 보내 관련 법령 및 고시를 개정해 한의사가 조제하는 한약뿐만 아니라 한약제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임상시험이나 독성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받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방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한의사로부터 고소·고발 당한 회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강석하 위원은 지난 2014년 8월 인터넷 암환우 카페 등에 "넥시아는 이중맹검 임상시험으로 효과를 검증받지 않았고, 1년에 4000만원 가량 소요되는 비싼 약이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악화된 해자들이 고소를 준비 중이며, 환자단체연합회에서도 도와주기로 했다" 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가 넥시아를 개발한 최원철 한의사(단국대학교 특임부총장)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당했다.
또 한정호 충북의대 교수는 2011년 6월부터 인터넷 SNS 등에 넥시아의 비과학적 문제점을 지적한 글을 올렸다가 역시 최원철 한의사로부터 고발 당했다. 한 교수는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의협은 20일 "한의협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전문가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의사들에 대한 무분별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다"며 "협회를 대표한 대 한방 관련 활동으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한 임·직원과 각 위원회 위원에 대한 법률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방 대응에 국민 여론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홍보 및 언론 대응팀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가칭 '한방현대의료기기사용저지언론대응 TFT'는 강청희 위원장(의협 상근부회장)을 중심으로 6명의 위원과 4명의 실무팀으로 구성됐다. 대응팀은 앞으로 일간지 등 광고, 방송출연 섭외 등 대언론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동영상 UCC 제작 및 SNS 홍보, 페이스북·블로그를 통한 홍보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사안이 언론을 통해 왜곡·허위 보도됨으로써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와 인식을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응팀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대응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홍보함으로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0일 전국 회원에게 보낸 호소문을 통해 오는 30일 궐기대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추 회장은 "한의사협회장의 오진 시연을 통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주어선 안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이를 계기로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확실히 뿌리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궐기대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한방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의료계 결사 항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한방 처방의 표준화 및 검증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급여행위를 건강보험에서 반드시 제외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방의 어이없는 의사 흉내내기를 반드시 저지하고, 그것을 용인하려는 정부를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며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한의사를 없애는 것이다. 한방과 정부를 압도할 만한 의지와 함성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