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 모델 제시는 어렵지만 기본 원칙은 지킬 것
재원 조달이 효과적일 때 UHC도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4일 공동 주최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글로벌 건보 관계자 및 보건의료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WHO 코디네이터 조셉 커진(Joseph Kutzin)은 '재정의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발표하며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해서는 재원 확충과 조달 문제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커진은 "UHC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 재정 안정성 확충, 의료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간격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재원조달 정책이 UHC 달성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 국가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징수 문제부터 상당한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국가별 상황에 따라 우선 과제가 다르므로 일괄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 대안으로 UHC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재원 조달의 기본적인 원칙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강제적 재원 확보 통로를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확보하는 것, 전략적 구매 활동을 통해 재원을 관리하는 것, 국가 단위의 단일화된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재원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 등이다.
이날 건보 관련 전문가들은 UHC가 '보다 나은 진료 서비스를 공평하게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환자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빈곤층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기본 원칙은 '전반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저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뒀다. 또한, UHC의 실현은 특정 당사자에게 보다 많은 재원이 사용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엘리아스 모시알러스(Elias Mossialos) 런던정경대 교수는 '재정 조달의 각국 사례'를 발표하며 "만성질환자, 노인, 장애인이 사용하는 의료비는 높은 수준이나 이들이 부담하는 재원이 극히 낮은 수준이 한 예"라며 "보건 의료재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과 많이 부담하는 사람간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정상황이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평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UHC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려면 전략적 구매와 세수 증대가 중요하다"며 "한국의 경우 단일보험자 제도를 통해 전략적 구매 문제는 해결했다. 그러나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와 의료 수요 증대로 인한 세수 확보가 숙제로 남았다"며 "현재 건강보험료 누적흑자가 17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보조금 비중을 낮추려고 한다.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의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