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요구에 복지부 난색 표명..."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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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김 한의협회장의 골밀도측정기 시연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 제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김 한의협회장의 골밀도측정기 시연과 초음파·X-ray기기 사용 강행 발언을 토대로 의협이 전국 한의원을 대상으로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전국 한의원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유보적 태도를 밝혔다.
그는 "한의협에서 운영하겠다는 협회 내 현대의료기기 교육센터에서 문제의 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인지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한방 의료행위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한방행위에 대해서는 지금도 급여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대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하다.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의료계와 한의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협의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한의협회장이 초음파골밀도측정기 사용 시연을 한 것에 대해 모 의사가 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안다. 검찰 조사 진행 상황인 만큼 행정부가 예단할 수 없다"면서 "행정부는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추무진 의협회장은 13일 기자회견을 하고, 전국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행정당국이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지도·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회장은 "한의협회장이 공개적으로 현대의료기기인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한의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의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회장은 이어 "수조원의 혈세를 한의약 발전에 쏟아 부었음에도 한방의 과학화 및 표준화는 요원하다. 한방이 국민의 외면으로 입지가 불안해지자 불법적인 현대 의학 영역을 침해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국민건강을 위해 법을 지키고 집행해 왔듯이 한의협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법을 수호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