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사태 '과학적 논쟁' → '정치 투쟁' 전환

의협 한특위 "한의계 '정치적 인정' 투쟁에 대비"
임상시험 없는 한약, 위헌 소지...'헌법소원' 추진

▲ 9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한의계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과학적 논쟁이 아닌 정치적 인정 투쟁으로 바뀌고 있다며 한방 대응전략을 전면 전환키로 의견을 모았다.ⓒ의협신문 송성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정치 투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제6차 회의를 연 자리에서 현행 이원적 의료체계를 무시한 한의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과학적 논쟁'에서 '정치 투쟁'과 '인정 투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한의계의 정치 투쟁에 대비해 대응 전략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유용상 한특위 위원장·권철 부위원장과 전국 각지의 한특위 위원 대부분이 참석했으며, 의협에서 이성우 정책이사·조현호 의무이사 등이 참석, 최근 한특위 추진 사업을 검토하고,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한특위 위원들은 "한약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 현행 법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한 헌법의 생명·신체에 관한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환자들이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임상시험을 하지 않은 채 한의사가 직접 조제해 투약하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피부과·재활의학과 등 관련 과와 함께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인 '하니매화레이저'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으며, 한의사의 뇌파·초음파 사용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대응키로 했다.

한특위 위원들은 "한의사 혈액검사기기 사용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잘못된 판독이나 부정확한 해석이 잘못된 치료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다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넥시아 소송 2심 대응을 위해 소송비 일부를 긴급 지원키로 했으며,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는 한방 항암제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각 의대 교수가 참여하는 한특위 학술분과위원회를 가동, 한약의 간독성 자료를 수집·분석키로 가닥을 잡았다.

한특위는 1월 12일 한의협이 예고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부의 규제기요틴 발표 이후 한의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가 과학적 논쟁에서 정치적 인정 투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한의계의 정치적 인정 투쟁에 대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전략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유용상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추무진 의협 회장에게 <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I)> 인세 8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이 책을 펴내 7200여 권을 판매, 인세 수익 전액을 내놨다.ⓒ의협신문 송성철

한특위 회의에 격려차 참석한 추무진 의협 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히 막아야 한다"면서 "혈액검사장비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레이저 침을 빙자해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한 하니매화레이저 판매 문제 등 한방 문제에 대처하고, 한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의협 정책국 인력 3명을 추가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 회장은 이날 <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I)>(전남대학교출판부 간) 인세 수익금 800만 원을 의협에 쾌척한 유용상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각별한 존경의 인사를 전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이 전통의학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안전성·유요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이라며 "전통의학에 대해 의사 회원들이 정확히 알아야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1만 권의 초판을 찍었고, 7200여 권이 판매돼 인세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발간한 <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I)>는 '고별중의중약(告別中醫中藥)'을 발표, 2006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중국 전역을 들끓게 했던 장궁야오(張功耀) 중남대학교 교수(과학기술과 사회발전연구소장)가 쓴 한국어판이다. 장궁야오 교수는 이 책에서 "태양·태음·양명·궐음·소양·소음과 같은 개념은 경험세계에 존재하지 않고, 진맥 역시 실제적 진단가치의 경험 방법도 지니고 있지 않다"면서 "한의학은 과학의학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혀, 파문을 던졌다.

또한 "유럽은 약초학에 작별을 고하고 화학과 의학의 발자취를 따르며 문화적 진보의 길을 걸었지만 중국은 생리의학 혁명의 기회를 놓쳤다"며 "문화 진보의 차원에서 한의학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용상 한특위 위원장과 <이 사람을 아십니까? 한의학, 그 불편한 진실>의 저자 남복동 회원, 한특위의 전신인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에서 활약한 주형규 회원이 감수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