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평가위 업무 병협에 계속 위탁" 공언
의협·전공의협 "위탁 계획 철회 안하면 강력 대응"
사회적 요구로 마련된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도 되기전에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업무를 전공의 고용주인 병원에 맡기는 구태를 답습하려 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작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정 법률안'은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법률은 특히 대한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실시하고 있는 수련병원 신임평가 업무를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위원회'로 이관토록 명시했다. 병원 경영 주체들이 모인 병원협회에서 각 병원의 수련환경을 평가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는 의료계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전공의 수련 관련 병원 신임평가 업무는 기존대로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특별법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병협 외에 의사협회와 전공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는 있으나, 평가업무 주체를 병협이 맡는 이상 형식적인 평가에 그칠 것이라는게 의료계의 우려다.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난 것은 역시 전공의들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55개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는 7일 공동성명을 내어 "국민 뜻에 따라 국회가 의결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공의 특별법 취지를 주무부처가 공개적으로 축소하고 폄하한 것"이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특별법의 핵심은 병협이 독점하던 수련병원 평가에 정부·의협·의학회·전공의협의회가 함께 참여해 병협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병협과 야합으로 젊은 의사들을 기만한다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의협은 8일 성명을 내어 "(병원 수련환경 평가 업무를 계속해서 병협에 위탁하는 것은) 전공의특별법 제정 취지·의미를 송두리째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만약 병협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면 기존 병협의 병원신임평가센터 운영으로 인한 각종 폐단을 그대로 답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을 계기로 전공의가 의료인 본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려던 야심찬 의도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위탁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회·시민사회단체·전공의협의회 등 모든 관련 단체 등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공의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당 80시간 초과 수련 금지 등 수련시간 관련 조항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