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한방 분리, 선택가입으로 신설 요구
독립된 의학으로 살아남을지 시험대 올려야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며 진정한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한방 건강보험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한방 건강보험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분리할 것을 요구하며, '한방 건강보험 선택가입 국민운동'을 벌인다고 선포했다.
의혁투는 29일 성명을 통해 "한방이 국민 건강과 수명에 이득을 주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한방에 지급되는 의료비를 이제 중병과 희귀병 치료에 써야 한다"며 "정부는 한방 건강보험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분리해 새롭게 만들고, 한방의료를 원하는 사람들만 선택가입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필수적인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료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절감하고 필수적인 의료에 더 많은 재원을 할당해 생명을 살리며, 한방이 독립된 의학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많은 한방대학병원이 의한방 협진을 통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했으나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한방을 과학화하겠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이득을 줄 수도 없다는 것이다.
또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의학의 과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의혁투는 "현대의학은 근대 이전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학은 모두 폐기하고 과학적 원리에 맞는 학술만을 축적하고 발전해오며 그에 맞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왔다"며 "한방은 여전히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론(음양오행, 기, 혈)과 치료(한약, 침, 뜸)을 고수하는데, 한방 이론과 치료는 과학화하지 않고 현대의료기기란 남의 옷을 입고 마치 한방이 과학화된 것처럼 위장한다. 이는 국민을 기만해 건강과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정한 한방의 과학화는 과학적 증명이 된 한방이론과 치료만 남기고 비과학적 이론과 치료를 전면 폐기하는 것이지, 비과학적인 한방이 현대의료기기로 과학화란 위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