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격상 등 조직 개편...긴급상황센터·위기소통담당관 등 신설
역학조사관 등 인력도 증원...정부 "현장중심 방역체계 마련" 강조
질병관리본부가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초 질병관리본부 1단계 조직개편으로,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의 조기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현장인력인 역학조사관 30명과 인천공항 검역관 15명을 우선 증원한 바 있다.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긴급상황센터 및 위기소통담당관을,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 위기분석국제협력과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에 감염병진단관리과를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 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연구관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보건의료지원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 인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인력 1명(8급 1명)을 질병관리본부로 재배정하며, 질병관리본부에 병원 내 감염관리 및 검역기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2명(4·5급 1명, 5급 2명, 7급 2명, 8급 14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도록 했다.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 위기의 재발을 방지함은 물론, 만약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먼저, 감염병 발생 시 방역현장을 종합적으로 총괄 지휘 통제하는 '긴급상황센터(EOC : Emergency Operations Center)'를 신설한다. 긴급상황센터는 국내외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감염병 정보에 대한 실시간 수집과 분석, 대규모 실전 훈련, 긴급대응팀 파견, 백신이나 격리병상의 자원비축 등 감염병 위기 대비와 대응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특히, 메르스 사태 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국제적 공조 감시와 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상황센터 내에 신종 감염병 동향감시와 감염병 분야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위기분석국제협력과'가 신설된다.
질병관리본부장 직속으로 대국민 위기소통을 전담하는 '위기소통담당관'도 설치된다. 위기 시 국민과 소통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국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보건당국과 국민이 함께 감염병 위기를 조기 극복 위한 조치다. 통상 위기대응은 '역학적' 방역과 '심리적' 방역으로 나뉘는데, 긴급상황센터가 역학적 방역을 책임진다면, 심리적 방역은 위기소통 조직에서 맡게 된다.
위기 시 감염병 검사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감염병 별로 분산돼 있던 검사 표준화와 기관평가 기능을 일원화해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진단관리과'를 신설한다. 이는 메르스 사태 시 감염병 별로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지방자치단체(보건환경연구원)-민간병원 간 연계가 체계적이지 못함으로써, 감염병 검사가 늦어지고 신속한 대응이 곤란했던 문제의식을 반영한 조치다.
질병관리본부에 기획·예산·인사를 전담하는 '기획조정과'도 설치된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차관급 위상 제고에 따른 인사 및 예산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질병관리본부의 행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병원 내 감염과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인력(보건복지부)을 보강하고, 감염병 발생 위험국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검역관 16명을 추가 증원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개편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차관급 격상과 함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강력한 현장대응 컨트롤타워 기능과 심리적 방역(위기소통) 역할을 갖게 됨은 물론, 신종 감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감시 및 분석 능력, 역학조사 및 검역 기능이 한층 강화돼 국가 방역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발생 시 중앙-지방의 역할을 명료화하고 체계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국가방역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국가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요 유관기관을 비롯해 보건의료계 등과 적극 협력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