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연 의협 학술이사, 국회 토론회서 지적
이정현 의원, 보건복지부 입 모아 "신설 찬성"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 양성을 위한 국립의대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료 발전과 의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의원의 법안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의대 신설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립보건의대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6년제 대학의 형태로, 해당 대학 학생에게는 장학금과 수업료 등이 면제되며,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하는 의무를 준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신이 발의한 국립의대 신설법 제정으로 공공의 양성을 위한 국립의대를 설립, 국가 공공의료 발전을 모색하고 의료취약지에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며, 그 중심은 전문인력 양성"이라며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의료 분야는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의료취약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다. 공공의료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 또 공공의료에 대한 양적 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립의대 신설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사업의 골자를 세우고, 해당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면서 " 공공의료 인력을 어떻게 공급하는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민도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법안 목적 실현 가능성 없어 보인다" 반박
이어 "지금도 지방 환자들이 대부분 '빅5' 병원으로 몰려오고 있다. 어떤 구조, 정책, 제도를 만들더라도 결국 환자 쏠림 현상부터 막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립의대를 신설하고 공공인력을 키우더라도, 공공의료를 담보할 수 없으며,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의료인력에서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면서 "지역의료원들의 수준을 높이는 정책과 제도를 세우고, 지방 국립의대 및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정책을 수천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불안해하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 예산으로 5년 이내에 실현 가능한 정책부터 만들어야 한다. 국립의대 신설이 아닌 현재의 국립의대를 활용하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복지부 "국립의대 설립이 공공의료 발전 근본대책"
보건복지부는 이 의원이 제안한 국립의대 설립이 공공의료 발전의 근본적 대책이라며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지지를 피력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의협을 제외하고)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 거의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그동안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장학의사 제도, 지방의료원 국립대 의사 파견,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용 등 많은 정책을 시행했지만 실패했다"면서 "국립의대 설립을 통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립의대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16년에서 20년이 걸린다"면서 "이제라도 국립의대를 설립해서 명맥이 끊겨가는 예방의학, 지역사회의학, 공공의료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공공의료를 가르칠 교수진 역시 사라져 가고 있다"면서 "국립의대에 공공의료 인력을 위한 정원을 늘리는 등의 방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해서 공공의료 인력을 한곳으로 모아 제대로 교육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