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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해법찾기 의 · 정 접촉
현안 해법찾기 의 · 정 접촉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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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책간담회‥충분한 의견수렴 합의돼야

얽힌 의료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올해 '대화와 타협'을 기치로 내세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정치권 등 관계 요로와의 잇단 접촉을 통해 '공감대 형성'에 나서는 등 새해부터 강한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상구 전문위원(민주당 보건의전문위원)을 초청, '새 정부에 반영되어야 할 의료정책'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제시했다.

지제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진행한 이날 간담회에서 박윤형 연구조정실장(의협 정책이사)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을 분석한 자료를 설명한 뒤, 공약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과 새정부 출범시 반영돼야 할 의료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의협측은 의료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노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을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강화 ▲공공보건의료 강화(현행 10% ~ 30%) ▲건강보험 건전화 ▲진료비 총액에 대한 상한선제 도입 ▲의료전달체계 개선(중복진료와 국민불편 일소) ▲응급의료체계 강화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보호(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한방의료의 현대화 등 10여개 항목으로 요약했다.

이 가운데 특히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과잉진료 및 허위청구에 대한 심사강화, 병·의원의 투명성 강화, 의료수가 인하, 재정통합 실시(2003년 7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노 당선자측의 정책 마인드라고 박 실장은 분석했다.

이어 박 실장은 "새 정부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의료계 현실에 맞게 충분한 공감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며 의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의약분업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노 당선자측이 제시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의협은 기존 입장대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따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구 전문위원은 "의료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 며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한 부분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계도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수립에 동참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이날 전국 시도의사회장·의협 상임이사·지역의사회별 정책연구회 임원들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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