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초지일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반대'
의협 초지일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반대'
  • 의협신문 admin@doctorsnew.co.kr
  • 승인 2015.12.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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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입장 변함 없는데 '밀실야합', 회장 탄핵론까지
"의료일원화는 수임사항, 회원 동의 없이 추진 안해"

보건복지부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몇몇 대의원은 의협 회장 탄핵발의에 나섰고, 일부 회원들은 의협 회관 앞에서 추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의협 책임론을 제기하는 측은 의협이 회원들의 동의 없이 의료일원화를 섣불리 추진하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의료일원화와 한의사 현대의료기 허용을 맞바꾸는 '밀실야합'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의료일원화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으로서 십 수년간 의협 대의원회의 집행부 수임사항이었다. 유독 이번 집행부 들어서 갑자기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회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자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멀다. 의협은 지난 11월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산하단체에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해 대부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의료일원화는 회원들의 동의, 심지어 미래 의사인 의대생의 동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도 의료일원화TFT를 통해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 중이다. 

특히 의협은 한의협이나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초지일관 강력히 반대해 왔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의협의 기존 입장은 단 한번도 변화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협은 지난 7월 한의협, 보건복지부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일원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11월 19일까지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협과 한의협, 보건복지부는 서로의 입장을 공문 형태로 주고받았다. 의협이 발송한 공문 어디에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실제로 의협과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한 협의 과정에서 각각 보건복지부에 '합의문 제안서'를 제출했다.

한의협은 제안서에서 협의체의 목적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와 한의사 동등하게 의료기기를 제한없이 사용토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협의체의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이를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일원화 추진의 기본원칙으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재의 면허를 유지하며 ▲의료일원화 특위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일원화를 완수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아울러 세부추진 원칙으로는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 되는 순간 한의과 대학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작업에 착수하며, 특히 ▲의료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하자고 못박았다.

즉 의협은 의과·한의과 교육 및 면허통합 전까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을 포함한 상호간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하자는 뜻을 분명히 전달한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이 담긴 중재안을 만든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제안된 양측의 합의안의 내용을 조정해, 11월 19일 두 단체에 '보건복지부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의 내용은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와 의료통합을 2030년까지 하며 ▲이를 위해 의협과 의학회, 한의협,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를 위한 미래의료발전위원회를 2016년까지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2년 내에 마련하자는데 양측이 합의해 달라는 것이다. 

또 의료일원화가 이뤄지는 2030년 이전까지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상호간의 이해 확대를 위해 의료와 한방의료간 교류를 촉진하고 교차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그 과정에 의사의 한방의료 진료행위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교차 진료행위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합의를 거절했다. 대신 의료일원화는 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재의 면허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교차 진료행위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결국 의협은 △대의원회 수임사항이며 회원 동의에 따른 의료일원화 추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무조건 반대라는 두 가지 기본 입장에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한의협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한의계 편향적인 중재안으로 인해 엉뚱한 비판의 화살을 맞고 있는 셈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협이 협의체에 참여해 한의협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용 당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며 "의협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이용당하기는 커녕 오히려 의협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청와대의 규제기요틴 정책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안, 즉 의료계가 대정부 협상과 투쟁을 통해 저지해야 할 사안"이라며 "의협에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내부에서 '밀실야합' 운운하며 집행부를 흔들고 회원을 분열시키는 행태는 과연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일선 회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불거지고 루머가 떠돌게 된 부분은 의협 집행부에 책임을 묻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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