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뉴스결산] ⑲ 환자정보 유출 약국 청구SW 인증취소
[2015 뉴스결산] ⑲ 환자정보 유출 약국 청구SW 인증취소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12.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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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불법유출 혐의로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약정원) 임원 등이 기소되고 지난해부터 민형사 소송이 줄줄이 열리는 가운데 환자정보 유출에 활용된 약국 청구SW 'PM2000' 인증취소가 12월 결정됐다.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에는 PM2000이 사실상 퇴출된다.

약사회는 전체 개국 약국의 절반가량이 쓰는 청구SW이자 약사회의 자부심이기도 했던 'PM2000' 인증취소에 반발, 인증취소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이번 정부의 PM2000 인증취소 결정을 두고 약사회는 "약사회를 흔들려는 배후세력이 있다"며 인증취소 사태로 불편을 겪는 약사회원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장에서 보듯 인증취소는 약사회 집행부가 좌초한 면이 커 보인다.

특히 환자정보 불법유출 혐의를 조사 중인 합동수사반은 올 7월 약사회 산하 약정원의 전현직 임원을 추가기소하면서 밝힌 수사내용은 약사회 집행부가 환자정보를 얼마나 안일하게 다뤘는지를 시사했다.

기소된 한 약정원 직원은 암호화된 환자정보 식별코드를 환자정보를 판 측에 제공해 사실상 환자식별 정보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회는 PM2000 퇴출에 따른 후속작 'PIT3000'을 약국에 배포해 약국업무가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지만 회원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PM2000을 대체하기 위해 PIT3000 개발이 급하게 이뤄진데다 PIT3000이 운영 중인 PM2000을 아무런 문제없이 대체할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나아가 내년 속속 발표될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약사 대표단체인 약사회와 약국이 불법적으로 환자정보를 유출했다는 사회적인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현재 재판 중인 민형사 소송 결과도 내년이면 나올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민형사 소송 중 내년 3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형사재판 결과가 특히 중요하다. 형사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오면 민사소송에서 배상판결이 날 가능성이 커진다.

개인정보가 유출된데 반발해 시민과 의사 등이 요구한 민사소송액만 50여억원이다. 재판과정에서 배상액의 증감이 있겠지만 약사회로서는 부담스러운 액수다.

올해는 환자정보 유출과 관련해 PM2000 퇴출 정도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지만 내년에는 민형사상 재판결과가 발표되면서 약사회의 환자정보 유출사건은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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