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대선 영향력 싸움·대체조제 활성화 등 쟁점
환자정보 불법유출 혐의 대응 등 난제 많아
의료계와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두고 임기 내내 부딪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 회장은 임기 중 약사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를 "사후통보가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사후통보 간편화 입법 추진을 여러차례 공언했다.
올해 6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대체조제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이를 의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활성화안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활성화안은 상임위에서 논의 한번 하지 못하고 내년 4월 국회 회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조 회장은 다음 국회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화를 밀고 나갈 것으로 보여 사후통보 간편화를 반대하는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조찬휘 회장은 사후통보 간편화안을 입법부를 통한 법률개정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의원 한명을 집중적으로 설득하면 일단 발의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정부를 통한 방식보다 수월하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최동익 의원 개정안 발의 이후 사후통보 간편화안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선 것도 입법부에 목을 메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차례 법안 발의를 한 바 있어 앞으로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는 약계의 기대와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PM2000 '발등의 불' 해결 만만치 않아
당장 발등에 떨어진 약국청구프로그램 'PM2000' 인증취소에도 대응해야 한다.
심평원은 약사회장 선거 개표일인 10일 환자정보 불법유출에 악용된 'PM2000' 인증취소를 결정했다. 개국 약사의 절반 이상이 PM2000을 사용하고 있어 두 달안에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PM2000 인증취소와 그에 따른 약사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할 것인가'가 재선된 조찬휘 집행부의 역량을 측정하는 첫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발등에 떨어진 인증취소건을 해결한다 해도 환자정보 불법 유출건은 조 회장의 임기내내 골치거리로 남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조 회장이 임명한 약학정보원장과 전임 원장 등 임직원들이 환자정보 불법유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건강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의사가 낸 집단 민사소송도 대응해야 한다. 민사소송의 경우 청구된 배상액만 한해 약사회 예산 60억여원에 맞먹는 54억원에 달한다.
일단 조찬휘 집행부는 심평원의 PM2000 인증취소 결정에 "약정원과 7만 약사를 대표하는 약사회를 표적탄압하는 것"이라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하지만 환자정보 유츨 형사재판이 유죄로 판결날 경우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
총선·대선 앞두고 의료계와 영향력 싸움
조 회장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겨냥해 약사 정치참여 활성화 군불을 지필 계획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약사대회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의료계 역시 총선과 대선에서 의사의 정치참여 활성화안을 가동할 예정이라 의약계의 정치권을 향한 영향력 강화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나 성분명처방 확대안 등 의약계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슈가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약계의 국제학술대회 FIP(세계약학연맹) 총회 개최도 앞두고 있다.
FIP 총회는 흔히 성분명처방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료계를 성토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조 집행부는 한국의 총선과 대선, FIP 총회 대회에서 올라 온 약계의 목소리를 유기적으로 조직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여지가 크다.
조찬휘 회장은 앞선 임기 동안 회계운영과 인사정책에서 여러차례 미숙함을 드러내 약사 회원의 매서운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 과정에서는 최동익 의원을 폄하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입법청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말실수를 해 구설에 올랐다.
재임기간에는 그동안 지적됐던 실수와 운영 미숙 등에서 벗어나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