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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뉴스결산] 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논란 3년째

[2015 뉴스결산] 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논란 3년째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2.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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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무진 의협회장(맨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의료계 지도자들이 1월 26일 우천속에서 정부의 규제기요틴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형석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시작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논란이 이듬해인 2014년 12월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으로 구체화되자 올해 의료계의 신년은 투쟁 정국으로 시작됐다.

의협 비대위와 한방특위, 전국시도의사회, 대전협, 의대협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의학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월 17일 범의료계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한 추무진 의협회장은 19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25일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500여명의 의료계 지도자들은 우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 철회를 외쳤다. 같은 날 열린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범의료계 비상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됐다.

규제기요틴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의사의 한의대 출강 금지 촉구로 이어졌다. 한의계는 항방을 비판하는 의사들에 대한 고소·고발, 대국민 서명운동으로 맞대응했다. 3월 20일 추무진 회장이 의협 회장에 재당선되면서 의료계는 전열을 가다듬고 본격적인 대응 채비에 나섰다. 세계의사회(WMA)가 의협의 투쟁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 의협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가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6일 공청회를 열어 의료계와 한의계, 정부의 입장을 들어봤다. 그러나 양측의 첨예한 대립,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4월 26일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을 강력히 저지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의협이 대국민 거리 캠페인 등 여론 조성에 적극 나서던 5월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규제기요틴 사안은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정부도 상반기 내 한의사용 현대의료기기 분류를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을 연말로 미뤘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자 의협은 곧바로 투쟁을 재개했다. 10월 24일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열어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 투쟁을 거쳐 총파업 등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으로 인한 의학과 한방의 갈등은 의료일원화라는 근본적인 화두를 다시 던졌다. 의협은 11월 23일 토론회를 열어 교육과정 통합, 면허 통합 등 의료일원화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원화라는 궁극적인 방향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됐을 뿐 통합의 방식과 시기에 대한 이견차가 컸다.

정부가 예정대로 12월 말까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분류 방안을 발표할 경우 의료계는 초비상 분위기 속에 새해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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