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 위한 첫걸음...지속적인 보완 대책 마련 주문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특별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지금까지 전공의들은 열악한 수련환경 및 근무여건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아왔다"며 "이번 전공의특별법 통과로 정상적인 수련은 물론 전공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의료계 역사에 남을 사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금까지 전공의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상시 협조체계 마련했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국회 전달하는 등 사회적 여론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의협은 전공의특별법을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수련과정을 통해 의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의사인력 배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전공의 희생으로 고착화된 왜곡된 수가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시발점과 서울과 지방 수련병원 간의 수련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의 공공재화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병원 경영을 위한 의사인력 확보가 아닌 국가 의사인력 수급 정책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률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정부·의료계의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전공의특별법 통과는 의권 회복의 시작"이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대전협을 비롯한 각 직역이 노력한 성과"라고 공을 돌렸다.
강 부회장은 "앞으로 의사인력 문제 및 건강보험수가체계 문제 등 보건의료체계 제반 문제에 있어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담아 공론화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수련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의학교육 개혁의 출발점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