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선거 앞둔 선심성 공약 또 등장"
공공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 신설 방침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2020년을 목표로 총 3278억여원을 들여 공공 보건 인력을 배출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밝혔다. 의대생 100명에게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 복무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1일 성명을 내어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선심성 공약의 대표작인 '의대신설'의 재탕 삼탕 버전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또 등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대신설 추진은 의료 소외 지역 문제를 의사 수 부족 때문으로 잘못 진단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한국은 인구대비 의사 배출 증가 속도가 빠르다"며 "지방 의료원, 보건소 등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투자와 노력 없이 인력을 새로 뽑아 강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의료 소외 지역민을 위한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가에 못 미치는 건보수가를 현실화 하고, 정부의 저수가 정책의 폐해로 발생한 특정 진료과 기피현상의 해결만이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수천억원의 예산과 국민 혈세를 들여 비현실적인 국립보건의료대학을 밀어 붙이면 공공의료의 취약성도 해결하지 못하고 후세에 엄청난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의대신설에 필요한 재원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프라와 소외 지역민의 공공의료 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 확실한 공공의대 신설을 포기하고, 소외계층이나 전염성질환 관리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매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산간 도서 벽지 등 소외 계층의 건강권은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시설 확충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