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장기입원 체감제 갈 곳 없는 환자 내몰아"
수가 낮추면 의료 질 떨어져..."요양병원 줄줄이 도산할 것"
정부가 충분한 검토없이 요양병원 건강보험 제도와 수가를 손대면 노인환자들이 갈 곳이 사라지게 돼 난민 사태를 불어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11월 20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개선 방안'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제안한 다양한 대안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삭감 형태를 갖고, 의학적 근거도 없이 수가를 개정하면 요양병원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들도 피해를 입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용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25일 긴급대책회의를 연 자리에서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진행해 온 협의 내용이 건정심에 보고되지 않았다. 협의가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특히, 장기입원 체감제를 확대하고 입원 기준을 강화하면 가정에서 요양할 여건이 되지 않는 장기 입원환자를 요양병원에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해 환자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의료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에는 동의하지만 일률적으로 장기입원 수가를 떨어뜨리고,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이게 되면 질이 떨어지는 요양병원이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줄줄이 도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이 재정 중립이 아닌 재정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요양병원협회는 "2014년 요양병원 병상수는 전체 병상의 31%를 점유하고 있지만 진료비 점유율은 6.7%에 불과하다"며 "이들 환자가 요양병원이 아닌 급성기병원에 머물게 되면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이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2010년 도입한 인력 가산제도에 따라 요양병원의 고용인력 증가율은 1200%에 달하고 있다는 것.
요양병원협회는 "유독 요양병원에만 가혹하게 재정절감을 시도하는 것은 질 좋은 요양병원까지 사라지게 만들어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자칫 노인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선진국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모두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와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가 요양병원 수가 구조개혁 방안을 강행할 경우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유관단체와 함께 문제점을 비판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