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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골격계질환으로 경제적 손실만 '4조원'
직장인 근골격계질환으로 경제적 손실만 '4조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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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영구적 장애 막기 위해 진단·치료·관리제도 마련돼야
김용익·한정애 의원 주최 '근골격계질환 현황 점검' 토론회 열려

 
직장인의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은 3985만일, 경제적 손실액은 약 4조 449억원으로 나타나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을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진료환경 및 직장문화가 바뀔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영구적 장애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조기 진단, 치료,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지난 11월 19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근골격계질환의 질병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의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한해 4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발표됐다.

근골격계질환이 노동현장에서 특히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일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숙련된 근로자들의 적정 치료후 근로현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진단·치료·관리 제도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환자들의 영구적 장애를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대가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해 의료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이 재검토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간 4조원 손실…적정 치료 위한 시스템 부재
1부 주제발표를 맡은 김인아 교수(한양대학교 의과대학)는 근골격계질환이 생산가능 연령에서 가장 흔한 질병인 만큼 정부의 실태 파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학 저널 <란셋(The Lancet)>에 발표된 연구에 결과를 인용해, "현재 우리나라 질병부담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은 감소추세나, 근골격계질환은 증가추세라"라고 설명했다.

또 "근골격계질환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가능 연령에서의 질병부담이 높다는 점"이라며 "요통의 경우 15∼64세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질병부담 순위가 매우 높으며(약 1~4위), 15∼49세 사이 전체 질병부담의 약 7.9%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동으로 발생하는 질병부담에 대한 실태 파악과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접근은 전체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며 "기업과 지역사회, 산재기관 등의 역할조정으로 장기적인 관리체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종욱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는 2011년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총 100만 6481명의 병의원 이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노동자 10만명당 근로손실일은 15만 3267일, 손실비용은 155억 5734만 원이었다.

이를 전체 노동자로 환산하면, 연간 3985만일의 작업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비용은 4조 449억원이나 됐다. 이는 약 498만명이 8시간을 일해야 채울 수 있는 시간이다.

원 교수는 "근골격계 질환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돕기위한 직업재활서비스(work conditioning/work hardening)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에 대한 적정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며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제도', 산재 환자의 적절한 요양 관리를 위한 '산재의료기관 평가', 직장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 등 근골격계 질환 근로자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는 잘 갖춰져 있지만 유기적 연계와 관리가 안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현아 교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상으로 진행한 '질환이 근로 능력 상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환자들이 직장에서 병을 공개하고 도움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치료를 위한 병가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하는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병원을 가는데 직장의 눈치를 보다 보니, 최적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약 36%의 환자들이 근무 없는 날 진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토요일 같은 휴일에 비전문 병원에서 비전문가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검사보다는 진찰과 문진이 중요한 근골격계질환은 적절한 진료 시간이 보장돼야 환자에게 최적화된 진단과 평가를 할 수 있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재정 확보가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2부 패널 토론에서는 백한주 교수(길병원), 허진희 회장(한국류마티스관절염환우회), 조기홍 실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임우택 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팀), 고동우 과장(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손영래 과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이 참여해 근골격계질환의 국가적인 관리 체계와 다양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백한주 교수는 "일하는 환자들이 장애까지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절실한데, 현재의 의료환경이 이를 가로막는다"고 말했다. 또 "만성 염증성 질환에 대한 전문의 질병활성도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허진희 회장은 "대부분의 근골격계질환 환자들이 정기적인 진료만 잘 받으면 사회생활을 계속 할 수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이 걱정돼 회사에 병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기홍 실장도 "근골격계질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상 질병환자가 산재 인정을 못 받더라도, 근로자 요양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관리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고동우 과장은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규칙을 정비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발생원인을 분석해 재발을 방지하고,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과장은 "현재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 근골격계질환의 보장성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며 "근골격질환 치료의 형평성 문제와 그 비용에 따른 급여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한정애 의원은 "근로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은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라며 "앞으로 노동계와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됐던 근골격계질환의 질병부담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토론회가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을 조기에 진단·치료·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인 체계와 다양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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