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국회서 법안 저지 '총력전' 벌여
국제의료지원법 처리 지연에 복지부 '변심' ?
국회가 의료계 숙원 중 하나인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에 착수했다.
애초 전공의 특별법은 의료계의 강력한 요청에 다수 국회의원들의 공감하면서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었다. 그러나 최근 국회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야당 측은 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병원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또 야당 반대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보건복지부도 전공의 특별법 통과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들은 연일 국회를 찾아 전공의 특별법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박상근 병원협회장과 오병희 부회장(서울대병원장) 등 병원협회 임원들은 23일 법안소위 정회시간을 틈 타 김용익 의원을 면담하고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협회 임원들은 기본적으로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특별법 형태의 법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함과 동시에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의료법에 반영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특별법이 추진되더라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며, 법 위반 시 처벌규정을 완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김 의원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을 표하던 보건복지부도 야당의 반대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제의료지원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전공의 특별법 처리의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복지부가 국제의료지원법과 전공의 특별법 처리를 연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국제의료지원법 처리에 협조하면 보건복지부도 전공의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야당 반대로 국제의료지원법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전공의 특별법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며 두 법안이 정치적 거래 대상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예상 밖 분위기에 의료계는 다급한 눈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성명을 내어 "전공의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수련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병원계의 반대에 대해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는 교육생인 동시에 진료를 상당부분 책임지고 있는 의사라는 사실을 수련병원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