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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당협의체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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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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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민주당 한화갑 대표, 정세균 정책위 의장과 잇단 만남


의료계가 요구해 온 대통령 직속 의발특위에 이어 정치권과 의료계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의·당(정당) 협의체'가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상진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협 대표단은 13일 민주당 한화갑 대표와 정세균 정책위 의장과 잇단 만남을 갖고, 지난해 의협이 처음 제기했던 의·당협의체 구성에 의협과 민주당 양측 모두 "좋다"는 공감대를 형성, 가능하면 이른 시일내에 운영방안 등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신 회장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앞으로는 잘 협력해서 풀었으면 한다" 며 특히 "인수위를 비롯한 노무현 당선자측에 의료계의 뜻이 전달되도록 하겠다" 고 피력했다. 따라서 그동안 의약분업 등 정부의 의료정책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립관계를 보여 온 민주당과의 관계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화와 협상'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전될 움직임을 내비치고 있다.

신 회장은 또 한 대표에게 노무현 당선자와 의료계 대표와의 공식적인 면담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한 대표는 이를 당선자측과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신 회장은 이날 민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당협의체 구성 이외에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의발특위 상설기구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약분업 정책재평가 ▲건강보험 재정 확대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 처우개선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한 대표와의 만남에 앞서 정세균 정책위 의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 의장은 의협측에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은 과거지사로 돌리고, 앞으로 서로 노력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장은 의약분업과 관련, "정치적 목적과 관련단체의 이해 등으로 정부가 잘못 조정한 부분도 있다" 고 했고, 의당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절한 대화통로를 만들어 현안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 가동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이 제시한 주요 의료정책에 관한 건의에 대해 정 의장이 답변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건복지부의 격상 문제는 "본인이 생각해도 의료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미흡한 것 같다"며 "민·관이 합동으로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할 때, 이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또 의발특위 상설기구화 및 분쟁조정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내용을 다시한번 깊이 검토하겠다" 고 했으며, 의약분업과 관련해선 "원래 입법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답변했다.

현행 보험료율을 최소 8%선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의협의 정책 제안에 대해 정 위원장은 "그동안 국가예산을 너무 써 어려움이 많다. 이 부분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고 했고,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재원”이라며 "이 문제가 인수위에서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날 민주당 방문에는 지제근 의학회장·김방철 상근부회장·주수호 공보이사 겸 대변인·안명옥 대외협력이사·백용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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