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제약계 20일 만나
실거래가 조사시기 '매년에서 3년으로' 개정 요청
매해 실거래값을 조사해 약값을 그때마다 인하할 경우 제약사의 R&D 토대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제약사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제약계의 위기의식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3년마다 실거래가를 조사하면 조사에 따른 약값 인하 역시 3년마다 이뤄져 제약계의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과 김옥연 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 이강추 신약개발연구조합 상근회장, 주광수 바이오의약품협회 대표, 황치엽 의약품유통협회장 등은 20일 정 장관을 만나 제약계의 제안을 건의했다.
제약계는 예고된대로 정 장관에게 의약품의 가격책정 구조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산업의 측면에서 너무 가혹하며 연이은 약가인하로 제약사의 R&D 투자동력이 상실되고 있어 완충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우선 내년 3월부터 다시 시행될 '시장형 실거래가제'로 인한 약가인하 압박을 조사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한때 제약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 자체를 요구한 적도 있지만 시행을 받아들이는 대신 완충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제약계는 내년부터 시행될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앞두고 협의체를 만들어 세부사항을 조율할 계획이다. 제약계가 이번에 한 제안이 협의체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적인 약값 인하 정책보다는 사용량조절이나 급여 이후 발생할 약값 부담을 정부와 제약사가 일정부분 나누는 방식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의 한 관계자는 "약값을 직접인하하는 방식보다 사용량을 약값과 연동해 부담을 나누는 등의 방식이 재정에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약값관리 정책과 함께 R&D에 대한 세제지원안과 복지부에 제약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포스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복수 차관을 둬 제약산업 육성을 맡기는 안이나 내부에 지원전담 조직을 만드는 안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정진엽 장관은 이날 모임에 앞서 최근 해외 제약사에 기술수출을 연이어 성공한 한미약품 사례를 들며 "제약산업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조순태 이사장, 김옥연 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 등은 모임이 끝난 후 "정부와 소통의 계기가 된 것 같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장관 취임 이후 이어진 보건의료 6개 단체장 면담과 대한의사협회장 면담, 한의사협회 방문 등 보건의약계 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제약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상견례를 치렀다.
그동안 신임 장관과 제약계의 상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모임은 정 장관의 제약산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