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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진료비 건보재정 압박

고액진료비 건보재정 압박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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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99년 연간진료비 500만원 이상 고액환자는 약18만6천명으로 건강보험대상자의 0.4%를 차지한데 불과했으나 이들에게 지출된 보험급여비는 1조3,693억원으로 19.2%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센터는 고액환자 비율은 낮으나 진료비 지출은 많아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매우 컸다고 밝혔다. 고액환자 1인당 199일간 병원진료를 받았으며, 진료비는 평균 966만원이 발생해 76%에 해당하는 735만원을 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환자 최다 발생 질병은 남녀 모두 만성신부전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자 위암 간암 폐암 심근경색증, 여자 대퇴골의 골절 기타 척추병증 위암 무릎관절증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남자는 각종 암과 뇌출혈 등 순환기계 질환이 많고 여자는 대퇴골의 골절 등 근골격계질환이 많았다.

99년 전국 최고 수혜자는 선천성질환인 대사 및 지질축적장애(고셔병)환자(20세 여)로 병원진료비가 1억8,942만원이 발생해 이 가운데 1억5,150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 액수는 99년 5,870가구(17,900명)의 월 평균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외에 1억원이상 고액급여자는 3명으로 모두 성공적인 치료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액환자 급여비가 이같이 높은데는 건강보험 진료기간을 94년까지는 연중 180일로 제한했으나 현재는 365일로 제한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등 급여확대정책에 주력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면서 급여확대정책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도 작용했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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