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개편안으론 제2 메르스 못막아...재정 확보 공감대 형성
16일 '국가방역체계' 국회토론회 "의료선진국 걸맞는 실행안 내놔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16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은 "메르스 사태는 국가방역체계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면서 "정부가 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된 발표인지,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의료관련감염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재정적 투입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한 이 의원은 "의료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세세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국민적 공감대가 합쳐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덕진구)은 "정부의 무능과 오판으로 큰 희생과 내수시장 침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 의원은 "공공과 민간을 포괄한 지역사회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만 제대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를 대표해 축사를 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10월 29일 메르스 종식 선언을 예정했으나 80번 환자 양성 판정으로 연기된 상황"이라며 "메르스를 비롯한 신종감염병 대책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인 방안을 제대로 구축하라는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48개 중점과제를 포함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과 관련, 추 회장은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예산과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이 공회전되고 있다"면서 국가방역체계 개편의 핵심인 전문인력과 시설 인프라 대책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 뒤 "재정 확보를 위해 '감염관리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대신 참석한 정남식 부회장은 "국가방역체계 개편의 일부 과제인 의료관련감염대책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와 의료기관의 일방적으로 인적·물적 부담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편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은 "수조원을 들여 최신예 전투기를 사는 데, 전투하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낡고 노후돼서 없어진다. 방역도 수조원이 들어가는 전투기와 비슷하다. 위급할 때 대비해야 한다"며 "이제는 새로운 아디디어와 없던 것을 내서 방역체계를 개편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돼 있는 대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할 단계"라고 실행에 무게를 실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역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염관리 방안이 총체적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을 재편하는 방향 속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주문했다.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안, 누가 만들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