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영수증 발행'과 특히 필요 이상의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영수증 발행 문제는 의료기관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문제" 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필요 이상으로 강요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고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공단측에 월권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이에 관한 권한이 없는 공단측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넷 가입과 영수증 발행 등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 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단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 을 공단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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