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노인들 진료비 부담 때문에 아파도 참아"
"병원 안가 병 키우면 진료비 몇 백배...1만 5000원 정액 개선해 달라" 요청
10월 30일 열린 제337회 국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에게 "노인정액제에 대해 심의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농식품부 예산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비중있게 질의한 이정현 의원은 "농촌지역 노인들이 병원에 갈 때 1만 5000원 이하가 나오면 1500원 내고 진료받는데 물리치료를 받거나 조금 더 진료를 받으면 총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게 되고, 그때부터 정률제가 적용된다"며 "1500원만 내면 진료받던 노인들이 5000원이나 1만원을 내라고 하면 다음부터 병원을 안가게 된다"고 노인정액제의 기준 문제를 설명했다.
"병원을 안가게 되면 병을 키워 다음에 몇 십배, 몇 백배 건강보험이 들어간다"고 지적한 이 의원은 "노인정액제 1만 5000원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돼 왔다. 한의와 약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노인정액제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며 개선해 줄 것을 정중희 부탁하자 최 부총리는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즉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10월 24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전라남도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필수 회장으로부터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이 노인정액제로 인해 병을 더 키워 고통받고 있어 힘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더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것은 지역 어르신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노인정액제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힌 이 의원은 실제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한 끝에 경제부총리로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