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재활의학회, '인간과 기술, 재활'주제 제43차 학술대회 개최
방문석 이사장, "적자 지속된다면 정부 예산 투입해 정상화 해야"
또 재활병원 특성상 시설·인력·장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정부가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특별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방문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서울의대 재활의학)는 10월 30일∼31일까지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인간과 기술과 재활(Human, Technology and Rehabilitation)'을 주제로 열리는 제43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 이사장은 "예기치 않은 장애 발생 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신체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회복시켜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런 역할을 하는 재활병원이 제대로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종별 추가 등을 포함한 적절한 법률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활치료의 목적은 사고나 선천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재활을 통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재활병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수가체계를 보면, 재활치료를 위해 인력(의료인·물리치료사·심리치료사 등)·시설·장비 등이 매우 복잡하게 투입되는데, 현행 수가체계로는 소요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조차 나오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방 이사장은 "이러한 낮은 수가체계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재활병원 운영을 기피하고, 환자들 또한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사회 복귀가 늦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6개권역에서 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수가 구조 때문에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에서 다른 진료과 수가를 떼어서 재활수가를 보전해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재활병원에 대한 독립적인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재활치료는 병원에서 중증치료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해야 하고, 재활병원에서 사회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된 환자들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가야하는데, 현재는 환자들이 요양병원을 먼저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꾸로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 이사장은 "재활치료는 개별연주가 아닌 교향악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좀 더 재활병원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은우 대한재활의학회장(아주의대 재활의학)도 "요양병원 등이 생기면서 최근 재활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에 대한 치료를 하기 시작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재활의학이 더 중요해질 것이므로 적절한 수가현실화가 아니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성재 국립재활원장은 "장애로 치르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한해 11조원이 넘는데, 재활병원의 기능이 강화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경우처럼 중환자부터 종합병원 내에 있는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다음 요양병원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며 "재활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 전체적인 의료비도 감소하므로 급성질환이 끝나면 빨리 재활치료가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틀동안 열리는 제43차 추계학술대회는 WHO의 아라코 크웨자(Alarco Cieza) 박사를 초청해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한 장애실천계획 2014∼2021(Disability Action Plan 2014∼2018)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또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활발한 토론과 구체적인 계획이 도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활의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대한재활의학회의 슬로건을 '나를 움직이는 힘, 재활의학'으로 선정해 공표했다. 이 슬로건은 ▲환자의 마음을 움직여 재활의지를 갖도록 하고 ▲몸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신체적 기능의 향상을 이끌어내며 ▲환자가 중심이 되어 더 나은 삶을 향해 움직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