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월 재개 목표로 의협과 실무협의 중" 밝혀
"의료현장 목소리 반영 최선"...노인정액제 등 의제 논의 예상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의 의정협의 재개 제안을 받아들여, 오는 11월 중으로 중단됐던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 중단됐던 의정협의가 어렵게 재개되는 만큼 협의 과정과 결과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분야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재 의협측과 의정협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가능하면 11월 중으로 협의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의협측과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별도의 의정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중단됐던 의정협의를 이어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단됐던 의정협의를 재개하는 것이지, 또 다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며 "논의 의제 역시 앞선 의정협의를 통해 합의된 의제들 위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목소리를 정책이나 제도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해왔고, 최근에 취임한 의료전문가 출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의료현장 목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협의 재개 준비과정과 재개될 의정협의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원격의료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며, 의료인 간 원격모니터링 역시 1차 의료기관의 진료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진엽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환자 의뢰·회송체계 확립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 중"이라면서 "일단 원격의료 논의와 별개로 의정협의를 재개할 예정이긴 하지만, 의협 등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정협의가 재개되면 최우선 논의 의제는 노인정액제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의료계가 노인정액제 상한액 상향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논의가 메르스 사태로 그 중요성이 한층 주목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9월 7일 의협이 발표한 이전 의정협의서 합의된 38개 사안들의 이행추진 현황에 따르면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불합리한 포괄수가 산정기준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으로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 6개 항목은 합의 이행이 완료됐다.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인 과제는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 착수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 8개항 성실한 이행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의사보조인력(PA)양성화 추진 중단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개선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