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김숙희 회장 정책간담회 열고 적극 대응 다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노인정액제 개선도 '합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전국 시도의사회 중 가장 많은 회원이 활동 중인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가 원격의료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의협과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8일 의협 회관에서 상임이사회 정책간담회를 갖고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의협은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발표를 통해 국민의 원격의료 만족도를 77%라고 밝힌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연구결과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연구로서, 기존에 검증하려고 했던 평가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원격의료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결과 원격의료의 정보 보안성 등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원격의료 저지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서는 대국민 설득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환자 만족도 측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즉 현재 원격의료 사안에 대해 정부는 환자 만족도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고, 의협은 개인정보 보안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안은 정부가 책임질 사안이고 협회는 국민 설득을 위해 만족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전에 교도소 등에서 이뤄졌던 진료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대형병원에서는 원격의료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이미 구비된 상항이므로 정부가 실현하려는 원격의료의 실체를 파악해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이밖에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상향 조정, 개원의 세금감면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적극 대처키로 했다.
특히 노인정액제와 관련해서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상한금액 상향 조정과 정액구간 초과금액에 한해 본인부담 30%를 적용하는 방안,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보조하는 방안, 노인층 연령을 세분화해 차별화된 혜택 부여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측에서 추 회장과 강청희 상근부회장, 안양수·김주현·유화진·박종률·조현호·안혜선·이성우 이사 등이, 서울시의사회측에서는 김 회장과 박홍준·윤석완·김희주·박상호·임인석·김종웅·박명하 부회장, 정인호·전성훈·김준한·진옥현·서대원·임선영·신봉식·장영민·박정하·박상협·조영대·김명선 이사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