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불합리한 제도의 대명사였던 차등수가제가 15년만인 오는 12월부터 폐지된다. 2001년 의약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나자 재정건전화방안이란 미명 아래 도입된 여러 규제적 방안들은 5년간의 한시적 도입이란 경과규정에 따라 그 수명을 다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고갈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차등수가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집중현상과 그에 따른 의료질 하락 개선'이란 명분을 앞세워 1일 환자 75명을 초과하면 진료비를 깎아 실제로는 의원급 진찰료를 삭감하는 도구로 기능했다.
정부산하 기구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 연구에서 차등수가제는 환자 집중도 완화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했지만 끝까지 징벌적 규제로 작용해왔다.
이런 배경 때문에 제도 도입이래 한번도 거르지 않고 차등수가제 폐지가 대한의사협회의 수임사항에 오를 정도여서 의협은 지난 15년간 제도의 불합리성과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비형평성 등을 지적하며 폐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펼쳐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 비로소 17대 부터 국회의 공감을 얻으면서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인 개선요구로 이어질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2009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차등수가제를 의사를 모독하는 황당무계한 발상"으로 규정했으며, 작년 국감에선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적폐"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잘못된 규제를 철폐하라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 문형표 장관의 개선약속을 받아냈다, 그 결과 올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차등수가제 폐지가 상정됐지만 가입자단체와 공익대표의 반대로 좌절을 맛봐야 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다시 한번 차등수가제의 문제를 따지고 폐지를 주문하면서 불씨를 되살렸다.
의료계와 국회의 지속적 문제제기에 늦게라도 보건복지부가 적극성을 보인 것은 큰 박수를 보낼 일이다.
지난 6월 건정심에서 가입자뿐 아니라 공익대표에서도 반대표가 나와 폐지에 실패하면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번 건정심에서 당시 발목을 잡았던 진료시간 공개에 대한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고, 일부 가입자의 반발에도 차등수가제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었다.
보건복지부의 진정성이 모처럼 확인돼 조만간 재개될 의정합의 이행 추진 재개에서도 과거와 달라진 면모를 보여줄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