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국감 파행으로 무산...애매한 답변 정진엽 장관 낙제 수준
총선 겨냥 의원들 선심성 질의 '눈살'...차등수가제 폐지 등 성과도
지난 8일 최종 마무리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낙제점을 면키 어려운, 한 마디로 실망스러운 국감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먼저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경질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후임으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깜짝인사'로 발탁된 정진엽 장관의 업무능력을 가늠해보는 시험대이기도 했던 이번 국감에서 정 장관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장관에 임명된 지 보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감에 나선 정 장관은 시종일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과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당수 보건복지위원들은 물론 국감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줬다.
36명의 사망자와 136명의 감염자 그리고 1만 명이 넘는 격리자를 낳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원인규명과 초기 병원정보 등 정보공개 지연 이유를 국감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도 실현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문형표 전 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복지비서관 등의 증인출석과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국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입씨름을 벌였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고, 메르스 사태는 국감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매 회기 말마다 반복되는 일부 의원들의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듯한 선심성 질의도 이어져 국감을 지켜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일부 의원들의 공세적 질의에 이은 원하는 답변만 듣고 마무리해버리는 '낚시질 질문'의 폐해도 여전했다.
일부 소신 있는 의원들의 올바를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질의의 성과도 없지는 않았다. 지난 18대 국회 국감에서 차등수가제 폐지를 강력히 주문했던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과 김정록 의원 등은 이번 국감에서도 차등수가제 폐지가 실현되지 못한 이유를 강력히 추궁했고, 결국 이들의 질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으로 이어졌다.
혹독한 신고식 치른 정진엽 장관...평가는 '낙제'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됐던 1차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정 장관이 보여준 업무파악 정도와 답변 태도는 여야 의원들 공이 '정상적 국감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낙제점을 받았다. 정 장관은 대다수 의원들의 질의에 "종합적으로 심도 깊게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이를 참다 못한 여당 의원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정 장관이 취임한지 얼마 안 된 것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돼 있으면 체면이 뭐가 되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으며 "집에 가지 말고 보건복지부 업무를 모두 파악하라"며 꾸짖기까지 했다.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2차 국감에서도 정 장관의 미흡한 업무파악 정도와 명확하지 않은 답변태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국감 거듭 파행으로 이끈 메르스 증인채택·출석 논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국민들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원인규명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를 의식해, 1차 국감일정 중 9월 21일 하루를 메르스 특별국감일로 삼아 현미경 감사를 예고했지만, 문형표 전 장관과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그리고 김진수 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채택 논란과 증인으로 채택된 문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는 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끝없는 공방은 결국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갔다.
2차 국감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일이었던 10월 8일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문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자, 여야 의원들은 문 전 장관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2차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맞서던 여야는 결국 문 전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고, 표결 결과 찬성 9 대 반대 10으로 동행명령장 발부안은 부결됐다. 결국 5월말부터 정부가 메르스 종식을 공식 선언한 7월말까지 두 달 동안 국민들을 극한의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원인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 총선 겨냥해 특정단체 이익대변 발언 쏟아내
메르스 사태 관련 증인채택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던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막바지에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야 의원들의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발언들을 쏟아내 국감의 엄중한 의미를 퇴색시켰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종합국감 시작부터 식약처가 약사법을 근거로 조제를 불법으로 규정한 '넥시아'를 구원하기 위한 발언들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지나친 제재로 넥시아 등 천연물신약 분야 항암치료연구를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식약처를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검찰에 고발하기 전까지 넥시아는 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들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식약처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넥시아 연구를 고발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승희 식약처장은 "넥시아 조제는 약사법에 근거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고,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찾아내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투유유 중국전통의학연구원 교수의 사례를 예로 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투유유는 중의학을 하는 사람이다. 만일 투유유가 한국에서 연구를 했다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이었다면 투유유 교수 같은 연구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다.
나아가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려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직접 겨냥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지 않는다는데, 권덕철 실장이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이에 권 실장은 "투유유 교수의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은 약학을 기초로 중의학을 더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투유유 교수의 연구는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18대 국감에 이어 대체조제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며 보건복지부는 몰아붙이기도 했다.
간호사 출신인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간호대생들의 현장실습 부족과 간호대학 정원의 지역 불균형 등 지적하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재취업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으며, 같은 당 박윤옥 의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 구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등수가제 폐지·노인정책제 개선 지적 성과로 이어져
18·19대 국감으로 이어진 일부 의원들의 차등수가제 폐지 주문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폐지 의결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정록, 박윤옥 의원 등은 이번 국감에서 차등수가제의 조건 없는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차등수가제가 의약분업 시행 후 급격히 증가한 건보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기관의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그러나 의원급에만 적용돼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하고, 일부 진료과목에만 삭감이 집중되는 등 진료과목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8대 국감에 이어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제도인데 현재는 건보재정 절감 효과나 의료질 향상 효과는 없이 징벌적 규제로 남아있다"고 차등수가제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의사를 모독하는 황당무계한 발상"이라며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이렇듯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정치권이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열렸던 건정심 전체회의에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일부 공익단체 대표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의료기관 진료횟수 또는 환자 1인당 진료시간 공개 등 적정진료시간 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이 미흡하다며 강력 반대했고, 결국 안건은 부결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차 국감이 진행 중이던 10월 1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다시 한 번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을 상정했고, 시민단체들의 반대는 여전했지만 표결 결과 폐지 찬성 11 대 반대 7로 차등수가제 폐지가 의결됐다. 이로써 차등수가제는 지난 2001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인 의료계 등의 폐지 요구에도 꿋꿋이 유지되다가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국감에선 노인정액제 상한액 상향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향적 태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의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느냐"는 질의에 정진엽 장관은 "공감한다. 인상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은 보건복지부도 그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지만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추가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제도 개선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수가인상분이 적용돼 토요가산전일제가 시행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제도 개선 요구가 큰 상황이어서,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개선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