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PM2000' 사태로 기술적 보완 강화
업체 부담 증가 불구 의협 "유지 비용 동결" 요구
정부가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은 기술적 보완 조치 후에도 당분간 유지·보수료에 대한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의 약국청구프로그램 'PM 2000'등이 환자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한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SW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통해 청구SW 검사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의 접근 권한관리 및 접근 통제 기능 ▲개인정보 암호화 기능 ▲개인정보 접근·수정·삭제 할때 보안기능 등을 신설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로 기술적인 추가 보완 부분을 업체들이 부담토록 하면서, 의료계에서는 유지·보수료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전자차트에 기능이 추가된다면 이용료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 했다"며 "이번에도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이유로 이용료 인상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측은 청구SW업체의 기술적 보완 조치로 인한 유지보수료 인상을 차단하도록 정부측에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정부가 요구하는 이번 추가 기술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전자차트가 당연히 탑재해야 하는 기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업체들 "인상계획 없다"...업체에 모든 책임 떠넘겨 비판
의료계의 우려와 달리, 업체측에서는 인상 계획은 없다는 의견을 표했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술적인 보안 조치를 이미 완료한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유지보수료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유비케어측은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술적인 부분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이번에 기능 추가를 요구한다고 해서 새롭게 개발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유지보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비트컴퓨터 관계자 또한 "기술적인 보완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지만, 당장은 유지보수료 인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들의 유지보수료 인상 계획은 없지만, 정부가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A청구SW 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고시를 만들고, 법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돌리고 있다"며 "정부는 추가 개발을 위해 업체에 지원조차 없으면서 업체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업체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가된다면, 개발비나 A/S부분 등 회사측에서도 비용부담이 들게 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체가 일방적으로 모든 부분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유지보수료에 대한 인상은 의료계가 반발할 수 있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만큼 업체는 제품에 적극적인 투자를 꺼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B 청구SW업체 관계자는 "유지보수료 인상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십년째 인상을 못하는 업체도 있다"며 "기능은 계속 추가돼야 하고, 변하는 IT환경에 맞춰나가야 하는데,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가 힘들다. 문제가 안될 정도로만 투자하고 최소화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