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의 실패로 표결로 결정...여당 의원 10인 반대로 부결
국감 증인출석을 두 번이나 거부한 문형표 장관에 대한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 시도가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은 여부에 대해 표결한 결과, 야당 의원 9인이 찬성한 반면 여당 의원 10인이 반대해, 문 전 장관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이 부결됐다.
지난달 21일 메르스 국감에 이어 종합국감에도 문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자, 여야 의원들은 문 전 장관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국감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맞서던 여야는 결국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협의해 결정하기로 하고 정회했다.
여야 간사 협의에서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여야 합의에 의해 두 번이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문 전 장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출석시켜야 한다면 여당의 동의를 구했지만, 이명수 새누리당 간사는 문 전 장관을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 출석시키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결국 두 시간 여의 여야 간사간 협의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끝났다.
더이상 국감을 공전시킬 수 없었던 여야 의원들은 결국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고, 표결 결과는 부결이었다. 이로써 문 전 장관 국감증인 출석에 관한 여야 간의 지리한 공방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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