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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환자는 감소하는데 홍보 예산은 펑펑
금연치료 환자는 감소하는데 홍보 예산은 펑펑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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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급여화 무산, 관련자 엄중 문책해야
김재원 의원, 보건복지부 금연치료 정책 질타

보건복지부가 올 한해 292억원을 금연 홍보에 투입하고 있지만, 금연치료를 받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또 금연치료에 대한 급여화가 무산되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김재원 의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금연치료 환자 및 참여 의료기관 현황을 공개했다.

금연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2월 8100명으로 시작해 3월에 3만 824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8월에는 1만 5386명으로 3월 대비 4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전체 6만 3777개 중 1만 9924개로 32.1%에 불과했다. 신규 참여 의료기관도 2월 1만 6560개에서 8월에는 40개로 급속하게 감소했다.

신규 환자가 최고치에 달한 3월에 의료기관 당 평균 금연치료환자는 2명인데 반해, 8월에는 0.8명으로 줄었으며, 월평균 1.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 환자는 줄고 있지만, 정부는 올 한해에만 292억원의 금연 홍보를 포함해 2475억원의 예산을 금연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8월까지 956억원이 투입됐다.

시스템 개발과 홍보만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지만, 정작 금연치료 환자는 계획 대비 1/10 수준에 불과해 현재의 금연치료 지원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금연치료에 대한 급여화 거부 문제도 지적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했으나, 급여화 시 본인부담이 프로그램 방식보다 높은점 등을 거론하며 당분간 급여화하지 않기로 밝힌바 있다.

환자나 의사를 포함해 금연운동단체까지 금연치료의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보건복지부는 환자부담 30%를 20%로 줄이고 성공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급여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의원은 "수차례 공식적으로 발표한 금연치료 급여화를 명확한 이유도 없이 중단해 놓고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금연치료에 급여화를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갑작스런 정책 뒤집기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들인 광고처럼 '흡연이 질병'이라면 시행규칙을 개정해 금연지료를 비급여에서 급여화 해야 한다"며 "금연치료 급여화라는 대국민 발표와 장관 업무보고 내용을 누가 어떤 이유로 무산시키는 것인지 관련자를 찾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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