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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은 폐지됐다, 이제는 "전달체계 개혁"
차등은 폐지됐다, 이제는 "전달체계 개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0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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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가정의학회서 개선 의지 드러내
회송수가 현실화, 의원급 역점질환 확대 제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국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물론 감염관리기금 신설, 응급실진료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3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 의료현황과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개선할 제도개선 제안'이라는 특강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협이 만든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 선신화 중장기계획 추진(안)'을 발표했다.

추 회장은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이용 문화,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활동, 감염병 전문인력 및 연구개발, 국가적 감염성질환 관리체계가 추진(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먼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 방안 5대 핵심과제로 ▲선진국형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보건부 독립,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소 기능 재조정 추진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 구성 및 (가칭)감염관리기금 신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과 역량 강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현행 응급실진료 체계 개선을 소개했다.

추 회장은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의료전달체계 및 병원문화 개선안이 포함됐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잡하기 위해서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진료의뢰수가 신설(진료의뢰수가 신설, 진료의뢰 절차의 개선), 회송수가의 현실화, 의원급 의료기관 역점질환 확대(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의원급 역점질환 진료 시 종별가산율 하향 조정 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상 단순진료 질병군 비율을 하향조정해야 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의원 역점질환(경증질환) 외래환자 비율도 하향조정,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진료수입 중 외래환자 진료수입 비중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병상 증가 억제,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외래관리료) 개선, 생활습관병 관리료 신설 등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 현황,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의원보다 병원급 이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병상수도 의원급은 줄어든 반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은 급증하는 등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도 연평균 의원이 6.3% 증가한 반면, 병원 13.5%, 종합병원 10.5%, 상급종합병원 10.7% 증가했다"며 "의원이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회장은 "우린라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다"며 "일차의료기관이 노인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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