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도부, 최원영·김진수 등 증인채택 끝까지 '거부'
운영위 증인채택 협의도 '불발'...야당 "국감 의미없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 국감 시작 직후 여야 의원들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국감 불출석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비서관 등의 증인채택 문제로 설전을 벌이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회에 들어갔다. 국감 시작 1시간 만이었다.
이후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등은 문제의 인사들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또 다시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오후 한 때, 대다수 여당 보건복지위원들의 주장대로 문제의 증인들을 상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꿔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구두합의를 햇다는 소식이 전해져,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이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들간 구두합의를 여당 지도부에서 반대하면서 증인채택 협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오후 5시경 재개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은 국감 파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증인채택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여당 간사로서 출석한 증인들과 국민들에게 국감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면구스럽다"면서 "메르스 사태에대한 국민적 의혹을 밝히고 향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있는 시간을 가지려했던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뭐라 말할 수 없는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 원인규명과 사실적 접근, 현상에 대한 이견 좁히기 등을 통해 감염병 관리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취지에 여야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원회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대로 가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채택과 관련)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합의가 어려워 여야 지도부까지 협의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파행이라는 아쉬운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게 돼서 안타깝다"면서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교훈과 심각성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늘 사태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메르스로 파생된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주 의원 역시 "착잡하다. 지금가지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이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고성도 없이 운영해온 전통이 있었지만, 파행이라는 결과를 낳게 돼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정감사는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여당 지도부가 최 전 수석과 김 비서관의 증인채택을 거부한 것은 메르스 국감을 별도로 열기로 한 합의를 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간 상호작용과 교류 부분이었다. 이 부분은 최 전 수석과 문 전 장관을 동시에 출석시켜 대질하면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기대가 컸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최 전 수석 증인채택을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국감은 접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는 국감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는 아니다. 숨길 것이 없으면 증인채택 못할 이유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당초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서 메르스 국감을 별로의 날을 잡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메르스 사태에 관련된 진실규명 방역체계 개편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야 지도부와 지속적 협의를 거치고, 여야 간사들과 더불어 발전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국감 종료를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