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유병률 높은 저소득층 고도비만 관리 강화 주문
고도비만 유병률이 높은 저속득층에 대한 고도비만 수술치료에 대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 고도비만 수술치료 급여화와 안전성, 전문성에 근거한 고도비만 수술 적응증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평균소득 이하 계층의 비만(BMI 25 이상)유병률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보다 높았으며, 나아가 고도비만(BMI 30 이상)유병률 역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고도비만이 저소득층에서 많이 나타남에 따라,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막고 비만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치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적응이 되는 고도비만 수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역설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2018년부터 고도비만 수술을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적응증이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미국 Medicare 급여기준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2년 연구한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비만수술의 효과 및 경제성 분석' 등을 적극 반영하되,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해, 수술 적응증 및 안전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비만수술에 의한 사망률이 0.1%에 불과하나, 지난 고 신해철씨 사건으로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만큼, 몸매관리 등 미용·성형목적의 무분별한 수술이 남용되지 않도록, 비만수술의 적응증을 엄격히 하되, 안전성·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