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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정합의 이행' 박차...이달 장관 면담
의협 '의정합의 이행' 박차...이달 장관 면담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9.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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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추진단 재구성·운영, 총괄단장 강청희 상근부회장
신임 장관 이달 중 면담...노인정액제 개선 등 건의 예정
▲정례 기자 브리핑하고 있는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합의 이행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달 중에는 추무진 의협회장이 정진엽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의정합의 핵심 아젠다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요구할 방침이다.

의협은 1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재구성·운영안을 의결했다. 추진단 총괄단장은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이, 간사는 김주현 기획이사가 맡는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제2차 의정합의에 서명하고, 합의 결과 이행을 위해 같은 해 4월부터 이행추진단을 구성·운영했으나 7월 보건복지부의 의정합의 잠정 중단 발표 이후 현재까지 논의가 없는 상태다. 의협은 의정합의 조속한 이행 재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지난 9월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장관은 의정합의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정합의 후속조치 및 효율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아젠다 사전 준비 등 원활한 재논의를 위해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의 협회 측 위원과 내부 추진단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추진단은 의정합의 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아젠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무진 회장은 이달 중 정진엽 장관을 면담하고 이행합의 조속한 이행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무진 회장과 정 장관 면담은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다. 다른 보건의료단체 대표들과 함께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협회는 현재 노인정액제 개선 문제를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다"며 "의정합의 38개 아젠다외에 새로 추가할 사항을 검토 중이며 국정감사 이후 의정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의정합의 38개 아젠다 가운데 현재 이행 완료 또는 논의 진행 중인 과제는 총 22개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이미 이행 완료된 과제는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불합리한 포괄수가 산정기준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으로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 6개 항목이다.

현재 논의 중인 과제는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 착수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 8개항 성실한 이행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의사보조인력(PA)양성화 추진 중단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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