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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결핵 퇴치를 위한 지원, 과연 효과는?
북한 결핵 퇴치를 위한 지원, 과연 효과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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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 국회서 "의미있는 성과 있었다" VS "성과 확인 어렵다" 설전

▲ 새누리당 문정림, 신상진 의원과 대한결핵협회 공동주최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결핵퇴치벨트 구축을 위한 세미나'
지금까지의 민간기구 중심의 북한 결핵 퇴치를 위한 지원의 효과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렸다. 당연히 효과적인 지원에 대한 방식 또한 달랐다.

15일 새누리당 문정림·신상진 의원와 대한결핵협회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 결핵퇴치벨트 구축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대한결핵협회에 따르면 북한은 2014년 기준 10만 명 당 429명이 결핵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결핵 고위험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국제기구 및 여러 단체들이 북한의 결핵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한 결핵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분배 등의 문제로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정근 결핵협회장은 먼저 북한 결행 퇴치를 위한 그동안의 지원상황을 설명했다. 정 회장은 "결핵협회는 통일부가 지정한 대북지원사업자로서 2003년부터 BCG 및 기기 등을 지원해왔다. 남북한 상황에 의해 잠시 지원이 중단되고 있지만, 2013년부터 토론회를 개최하여 북한결핵퇴치 지원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여론을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언제든 상황이 마련되면 지원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북한결핵의 현황을 분석해보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 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는 등 올바른 북한 지원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진 발제와 패널토의에서는, 북한에서 결핵을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민간차원의 지원책의 성과를 명확히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기구 또는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북한측에 지원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네빈 윌슨(Nevin Wilson) 전 WHO 북한 결핵 퇴치 지원전문가는 북한 정부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까지의 북한 지원은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윌슨 박사는 "글로벌 펀드를 통해서 전략적인 계획을 2015년동안 8년동안 실행을 하고 있다. 전략적인 방향을 세워서 NTP를 통해서 글로벌 펀드를 지원하고 있다. 대규모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 제공이 불충분해 확신한 평가가 쉽지 않지만 북한의 결핵 퇴지 현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결핵 완치의 어려움과 북한의 식량부족에 따른 환자의 미흡한 영양섭취 등이 결핵 퇴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기금 모금 모델 개발과 소규모 기금을 개입시킬 필요도 있다"고 했다.
특히 "결핵 예방, 진단 및 치료 확대와 2018년까지 약제내성 결핵 진단 범위를 확대하고 NPT환자를 발견해서 75%의 치료성공률을 달성하자는 목표로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NGO들과 시민단체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 연계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신규 결핵환자 발생을 막고 다제내성 결핵 발병율을 낮추는 것도 어려웠다. 진단역량도 부족했다"면서도 "2035년까지 북한 결핵환자의 발병율을 지금의 50%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의 의견은 좀 달랐다. 신 교수는 "북한 결핵 퇴치를 위한 지원사업은 민간단체가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다. 득보다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핵약을 지원해주는 방식 역시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책임있는 UN 산하기구하에서 원칙을 잡아서 정부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결핵 발생률이나 치료율이 떨어지는 것은 북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결핵사업이 안되면 북한 관계자들이 그 사실을 감추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정책결정자와 전문가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국제사회로 이끌어내서 제대로 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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